분야
hwp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현실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3. 신공공관리론의 발전
4.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5. 신공공관리의 이론
1) 시장주의
2)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3) 공공선택이론
4) 대리인이론
5) 거래비용이론
6) 신공공관리의 모형
6. 신공공관리의 구성요소
1) 효율성(efficiency)
2) 경쟁성(competitiveness), 고객(client/customer), 소비자(comsumer)
3) 질(quality)
4) 유연성, 분권화, 권한 위양
5) 책임(accountability)
7. 신공공관리의 한계
참고자료
신공공관리에 대한 논의는 1980년 초 영국의 대처수상이 공공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한 비판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정부의 개혁을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영국, 미국, 뉴질랜드 등이 공공분야에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신공공관리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으나(김태룡, 2000; 이명석, 2001; 오성은, 2004),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및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인 측면과 고객행정을 위한 기업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분에 민간 기업이 사용한 경영관리기법을 행정내부에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행정관리체제를 변화시키고 보다 경쟁적인 시장매커니즘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내부 변화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의 내부혁신을 통해서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즉, 공공분야에서의 행정관리는 기존 행정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경영기법을 통한 행정의 분권화, 행정절차의 단순화, 그리고 시장경쟁원리를 통해서 모든 행정영역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의 목표달성은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하여 가능하며, 각 행정부서 간의 경쟁과 책임성 강화를 기본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밖에 정치와 행정의 관계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여 생산적인 정책집행을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2000.
• 박동서, 한국행정론, 제4전정판, 법문사, 1997.
• 오성은, 각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체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권 제2호 통권 46호, 2004.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정부개혁과 행정학 연구, 한국행정학괴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001.
• 이종범, 개혁딜레마오아 조직의 제도적 대응, 정부학연구 제5권 제1호, 1999.
• 임도빈,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문, 2000.
• 정용덕,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한국정책학회보, 1995.
• 조성한, 경영혁신의 허와 실: 이론적 모순과 비합리적 과정, 한국정책학회보, 2000.
• 홍준형,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행정논총,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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