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신공공관리론의 접근
① 신공공관리는 행정개혁의 관리주의적 접근방법인바, 정부의 관리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리개혁을 공공관리 개혁의 요새로 삼으려는 접근방법이다.
② 관리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는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성과지향성을 노선으로 하 며,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와 정부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2. 신공공관리론의 배경
1) 경제적 위기
-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재정적자에 허덕이게 되고, 정부규모 축소 및 정부지출의 축소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 경제적 위기에 몰린 국민은 광범위한 경제적·사회적 병폐를 시정하려면 무엇보다도 정 부의 관리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2) 국민의 높아진 욕망수준과 불만
- 민간의 편리한 고급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는 전에 없이 높아 졌으며, 국민들 사이에 소비자중심방식이 확산되었으며,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정부 의 무능과 비효율성은 더욱 많은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3) 전통관료제에 대한 실망
- 경직성, 독점의 폐단, 높은 거래비용, 낭비, 공급자 중심적 관리 등 전통 관료제적 정부 조직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 정치이념의 변화
- 신자유쥬의 또는 신우파 이념이 득세하게 되었으며, 복지국가주의는 다원주의 국가론에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사조의 변화는 정부 역할의 축소, 소비자 발언권 강화를지 지하였다.
5) 경제이론의 뒷받침
- 신공공관리의 패러다임은 경제이론 특히,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거래비용이론 등 신 제도주의 경제학의 원리와 처방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6) 관리기술의 발전
- 직업분화과정에서 관리직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지고 관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것은 관리주의적 개혁운동의 촉발과 추진에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특히 정보기술 및 체제의 발달은 신공공관리가 추진한 새로운 형태의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 였다.
Ⅱ.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