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관계유형
1. 갈등관계
2. 협력관계
Ⅲ.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조직특성
Ⅳ.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협력필요성
Ⅴ.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변천과정
1. 탄압과 저항
2. 비우호적 견제
3. 견제와 보완
4. 협력관계의 확대
Ⅵ.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환경역동성
Ⅶ.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집회운동규제
Ⅷ.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인권레짐구성
Ⅸ.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공익활동
Ⅹ. 시민단체(비정부기구, NGO)와 정부의 부패방지활동
Ⅺ. 결론
참고문헌
사회가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진보를 거듭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이념에 맞는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참여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속성만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비인격적 룰(impersonal rule)과 일정한 규제와 지원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거나 과하면 권력과 이익을 좇는 인간의 본성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부패와 억압이 발생한다. 물론,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의식은 제도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위치에 있다. 즉, 문화적 토양에 근거하고 있는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도 제도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한 제도의 발생과 정착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과 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오늘날 일정한 권력분립의 토대 위에 움직이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NGO가 사회변혁을 지향하면서 개인의 의식을 전환하고 철학의 변화를 도모한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토대를 재구축하려는 목표는 시민운동의 장기적 목표에 해당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사회의 각종 문제는 정책의 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한 결과는 주로 법률적 형식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해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합적인 노력은 법률의 제정 · 개정 · 폐지로 구체화된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청원, 로비활동은 참여민주주의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NGO의 입법청원운동은 바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공영역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의 정치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한국에는 시민의 의사표출과 집약을 국가영역에 전달하고 이를 법률의 형식으로 제도화하는 정당의 존재가 부재하기 때문에 NGO의 입법활동은 중요하다. 물론, NGO에 의한 입법운동은 전문가적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외면하거나 운동의 동력을 상쇄시킬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하승수, 2001).
김동춘, 조희연 외(2000) : NGO(비정부기구)란 무엇인가, 아르께
김상구 외 1명(2005) : 현단계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NGO간의 관계유형, 한국지방정부학회
박상필, 김상영(2000) : 수동사회에서 능동사회로의 변형: NGO의 역할과 한계, 한국행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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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구(2007) : 우리나라 NGO활동 방향에 대하여, 한국행정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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