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조는 어떻게 하여 5가지의 분야로
정하여 조사하였는가?
Ⅱ. 본론 - 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
♣. 통일안보 정책 : 대북정책의 득과 실
1. 대북정책의 성과
2. 대북포용정책의 문제점
♣. 보건복지분야 : 분야별 득과 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연금
3. 의약분업
♣. 경제노동개혁 : 구조조정에 대한 득과 실
1. 개혁의 주요내용 : 구조조정
2. 구조조정의 성과
3. 김대중정부 경제개혁정책의 근본적 한계
4. 경제개혁의 실 : 구조조정을 통한 문제점
♣. 정부개혁 : 정부조직개편의 득과 실
1. 긍정적 평가
2. 부정적 평가
♣. 교육분야 : 실 중심
Ⅲ. 결론
Ⅰ. 서론
국민의 정부가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에 대한 평가가 시기상조이기는 하지만, 신문 사설이나 논문 등 가시적인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국민정부의 개혁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정책에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 행정개
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
혁, 문화정책, 언론개혁, 통일안보정책, 환경정책, 사법개혁, 교육정책, 경제개혁, 보건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노사정책, 정치개혁 등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통일안보정책, 정부개혁, 경제노동개혁, 사회보건복지정책, 교육정책이다.
Ⅱ. 국민의 정부 정책의 득과 실
♣. 통일안보 정책 : 대북정책의 득과 실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급진적인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우선 한반도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화해협력의 구도로 전환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기본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며, 햇볕정책 또는 대북포용정책으로 명명된다.
대북포용정책은 1989년에 채택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토대를 두고, ‘77특별선언이래 추진된 포용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지향하는 것이다.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즉 대북포용정책은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에 수행하여 현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평화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화해협력함으로써 스스로 북한이 평화공존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 전쟁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평화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적이다. 국민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는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득과 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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