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Ⅲ.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유형
1. 전화모니터링
2. 전화통화수 계산
3. 전자식 신분증
4. 전자우편 감시
5. 컴퓨터 네트웍
6. 기타
Ⅳ.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범위
Ⅴ.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법률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국제노동조합
2. 국내적 수준
1) 국제협약
2) 헌법
3) 관습법
4) 노동법
5) 프라이버시법률
6) 특정한 감시․감독 행위에 관한 법률
Ⅵ.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효과
Ⅶ.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사례
1.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감독
2. 《사례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감독
Ⅷ. 결론
참고문헌
정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근대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국가는 철저하게 정보의 독점 및 장악에 의하여 형성되는 권력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 Giddens에 의하면 정보는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사회를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대체하면서, 국가는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또 정리, 분류해 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근대국가는 그 재정적 수요와 더불어 상비군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군사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구의 크기와 구성(특히 연령별, 성별,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정도나 직업별 등), 전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의 현황과 변동사항, 천연자원의 양과 분포 등 거의 모든 생활관련자료들이 국가적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자신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되도록 포괄적이고 편재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 … 중 략 … ≫
Ⅱ.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작업장감시)의 역사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은―물론 그 이전시기의 노동까지 포함해서―‘자연’ 그 자체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을 규제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였고 인간의 노동은 그것에 따라 수행되었다. “자신의 노동생활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의 노동패턴은 한바탕 일하고 한바탕 노는 것의 반복이었다. 전통에 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수동 방적기를 돌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아’하는 느린 노래를 부르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하는 노래로 바뀌었다.
김경화(2008) : 전자감시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로부터의 근로자 권리 보장 방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철(2003) : 작업장 전자감시와 노동통제, 노동자 저항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이황현아(2002) :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장여경(2003) : 노동 감시 기술의 사회적 형성, 고려대학교
최세진(2002) :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심각, 대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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