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사례][노동자감시]CCTV 노동자감시 사례, 전자신분증과 생체인식기 노동자감시 사례, 개인용 컴퓨터 노동자감시 사례,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상 노동자감시 사례, 영국의 노동자감시 사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55/354348-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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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2) UN 및 기타 국제기구들
3) 국제노동조합
2. 국내적 수준
1) 국제협약
2) 헌법
3) 관습법
4) 노동법
5) 프라이버시법률
6) 특정한 감시·감독 행위에 관한 법률
Ⅲ. CCTV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통신과 결합한 CCTV감시의 실태
2. 버스에 CCTV 설치
Ⅳ. 전자신분증, 생체인식기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Ⅴ.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Ⅵ.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상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기업들 정보유출방지 보안강화 -보이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
2. 기업마다 `철통보안`…출근부터 퇴근까지 통제
1) 실태1-감시하는 회사
2) 실태2-감시당하는 사원들
3) 인간의 얼굴을 한 안보
Ⅶ.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1
1. 런던시민 하루 300번 CCTV 찍힌다
2.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Ⅷ. 영국의 노동자감시(노동감시) 사례 2
참고문헌
세계 각국의 사용자(employer)들은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ILO는 조사대상 19개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전형적인 감시국인 네덜란드는 전자감시 장치의 88%를 이미 지난 80년부터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들이 작업장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으며, 공장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고액의 봉급을 받는 기술자이든, 교수이든 보스가 조정하는 컴퓨터나 기계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01곳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노동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왜 전자·정보적 감시체계가 문제가 되는가? 즉, 노동통제를 둘러싼 전략 및 통제체계의 구성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전자·정보적 감시가 기존의 통제방식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Ⅱ. 노동감시와 노동감독에 대한 법적 접근
1. 국제적 수준
1) 국제노동기구
ILO차원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는 1958년 차별(고용과 취업)협약(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No. 111))에서 제시된 고용에 있어서의 기회균등과 동등한 대우 원칙의 적용이 있다. 이는 취업과 고용에 대한 접근 및 고용기간과 조건에 대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라는 문제에 대한 ILO의 논의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관련된 몇몇 결의안이 제출되었다.
ⅱ. 김동영, 정보사회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ⅲ. 권기현, 정보사회의 논리, 나남출판, 1997
ⅳ. 데이비드 리안,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ⅴ. 박재순, 작업장에서의 노동자감시 시스템 국내 사례, 민주노총전북본부 정보통신부장
ⅵ. 이황현아, 최근 노동 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ⅶ. 한겨레신문, 노동감시 RF 신분증 논란, 1999
ⅷ. David Lyan, 이동일 외 역, 전자감시사회, 한국전자통신연구소,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