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1.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2.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3.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4.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5.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6.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7.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8.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09.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10.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11.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12.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13.gif)
![[병역거부권][병역거부권 역사][병역거부권 필요성][병역거부권 규약감시기구][병역거부권 사례]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병역거부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542-0014.gif)
분야
hwp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Ⅲ.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국민들은 군대를 다녀온 직접 경험에서부터 그 외 군대와 관련된 간접경험을 통하여 군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입한다. 여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 출발 때부터 추구했던 군대를 매개로 한 지배와 군대식 통제방식은 국민들의 생활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쳤다. 시시때때로 강요되는 국가안보의 위급함은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군대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으며 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커다란 ‘군대’, 하나의 ‘병영’으로 변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안보위협의 상황을 강조하며 전 사회를 동원체제로 몰아갔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공세 등은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 … 중 략 … ≫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연합의 주요 보조 기구인 인권에 관한 유엔 위원회는 1971년 이래로 양심적 병역 거부 주제를 다루어 왔다.
1971년 3월 22일 결의문 11 B(XXVII)에서 위원회는 사무총장에게 종교의 권리와 실천의 차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작성된 국가별 자료에 포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 제도와 관련된 국가적 법령, 법안, 그 외의 실례에 관한 최신 정보를 회원국들로부터 입수하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년의 교육과 그들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존중을 강화한다는 문맥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언급했다.
* 나달숙(2005), 양심의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신호준(200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송호창(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송순권(2008),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진석용(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장복희(200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 한국공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