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언론정책의 개념, 언론정책의 성격, 언론정책의 기능,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론정책,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2/63165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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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언론정책의 개념
Ⅲ. 언론정책의 성격
Ⅳ. 언론정책의 기능
1. 사회적 기능
1) 환경감시기능
2) 상관조정기능
3) 문화유산의 전달기능
4) 오락기능
5) 동원기능
2. 이념적 기능
Ⅴ. 제5공화국(전두환정부)의 언론정책
1. 언론정책
2. 언론동향
Ⅵ. 문민정부(김영삼정부)의 언론정책
Ⅶ. 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의 언론정책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언론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무엇보다도 환경 변화로 인하여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앙정부 중심의 수직적 구조는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다층 구조(multi-layered structure)로 전환되고 있다. 첫째,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개발연대의 수직적 종속관계(vertical dependence)에서 수평적 상호의존관계(horizontal interdependence)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행정부와 국회 및 사법부도 과거의 행정부 주도에서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명령․복종의 관계에서 권한위임(delegation)에 따른 자율성과 권력이양(devolution)에 따른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OECD, 2002). 이들 사이에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는 수평적 협의와 합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동반자적 네트워크 가버넌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 제 부문과의 협조관계에 의존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의 틀을 구축하고, 이러한 수평적 관계 형성에 맞는 기능조정, 조직구조, 인력배치, 예산배정 등이 후속되어야 한다. 동시에 다양한 이해 당사자, 전문가, 공익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 형태를 더욱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경제 및 사회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기본권은 지난 산업화과정에서 많이 제약되었으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강화되어 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질은 아직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기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정책과정에의 참여기회 확대, 정보공개를 통한 알 권리 보장, 행정절차와 권리구제 보장 같은 정치․경제․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권력기관의 역할을 재 정의하고 업무관행을 개선하는 과제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정치권이나 언론 등 정부 외부 권역과 더불어, 검찰, 경찰 등 소위 권력기관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 방정배(1994), 문민정부의 언론정책과 저널리즘 변동,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서정도(1993), 우리나라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 제 5 공화국 언론정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 서영남 외 1명(2008), 문민, 국민,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현황을 통한 정부의 대언론관계, 한국언론학회
- 이광재(2002), 국민의 정부와 언론, 서강대학교
- 정대철(2009), 역대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