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국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
Ⅲ. 개선방안
우리조의 생각
◇ 참고자료
권위주의적 언론통제정책 ： 제1공화국~제5공화국
규범주의적 언론규제：제6공화국
언론정책의 성격을 구분 짓는 기준은 무엇보다 언론정책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성격과 그 언론정책을 수행하는 방법의 성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언론정책의 주체와 수단이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법과 제도에 따른 규범적 성격인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대정권의 역사적 성격을 고려하여 언론정책의 성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본다면 제1공화국~제5공화국까지를 권위주의적 언론 통제정책, 그리고 제6공화국 규범주의적 언론규제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별로 한국 언론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군정시기(1945~1948)에는 정치적 혼란 속에 무제한 언론 자유와 강력한 언론통제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제 1공화국 시기(1948~1960)에는 언론규제와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언론과 정부 간 갈등이 빚어졌다. 제2공화국 시기(1960~1961)에는 언론자유를 무제한 보장하였으며, 제 3공화국 시기(1961~1972)에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지원과 통제라는 양면적 정책이 도입되었다. 제 4공화국 시기(1972~1979)에는 언론인 해직 등으로 다시 언론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제5공화국 시기(1980~1988)에는 언론통폐합 등 권위적 언론 통제 정책을 사용하였다. 제 6공화국 시기(1988~1993)에는 노태우 정부의 언론자율화 방침에 따라 민주적인 언론 정책이 사용되었고, 제7공화국 시기에는 문민정부의 민주화 지향이 반영되었다. 제 8공화국 시기(1998~2003)에는 경제적 통제도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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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욱, 임유진.(2009). 한국언론학보 제53권 4호. 언론의 정부, 언론관계와 언론정책에 대한 담론 변화 분석
- 김민환.(2002). 나남. 한국 언론사
- 한겨래 사설(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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