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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Ⅲ. 군축(군비축소)의 유형
1. 핵군축(Nuclear Disarmament)
2.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3.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PAROS)
Ⅳ. UN(국제연합)의 군축활동(군비축소활동)
Ⅴ. 제네바의 군축회의(군비축소회의)
Ⅵ. 한반도의 군축(군비축소)
Ⅶ. 미국과 러시아의 군축(군비축소)
1. 대립보다는 협력 모색
2. 군사·안보 현안을 둘러싼 대립 지속 및 타협 모색
3. 국제테러리즘, 우주개발, 전략무기군축, 경제발전 등에서 협력 확대
Ⅷ. 독일의 군축(군비축소)
참고문헌
21세기가 도래하면서 UN에서는 군축분야에서 왕성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UN의 활동이 집단안보, 평화유지, 예방외교, 제재 등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UN은 군축에도 똑같은 비중을 두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래의 UN 활동이 분쟁으로부터 평화를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 평화활동에 치중했다면 이제 평화를 창조하고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 평화활동에도 관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서 UN의 군축활동이 활발해진 것이다.
UN 군축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를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군축의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국제군축도 모든 회원국이 대상이 되는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개별 회원국의 구체적 수요에 맞는(customer-oriented) 군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이고 부분적 군축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 … 중 략 … ≫
Ⅱ. 군축(군비축소)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군축]은 병력, 무기 등 군사력의 구조적 조정과 관련된 [군비감축](arms reduction) 또는 [군비축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보다 포괄적인 군비통제(arms control) 개념의 하위 개념이나 흔히 후자와 서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며 무기, 병력의 감축을 넘어 군사적 긴장완화, 신뢰구축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구축과정의 필수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 김순규(1983), 군축 의 저해요인 에 관한 고찰, 대한민국국회
◇ 김용현 외 1명(2004), 남북한 군축 전략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파급효과, 영남대학교
◇ 신하상(1980), 군축문제연구, 동의대학교
◇ 이달곤(1989),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조홍제(2008), 국제사회의 우주개발 실태와 군축, 원광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