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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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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디지털정보거래의 의의

Ⅲ. 디지털정보거래의 대상

Ⅳ. 디지털정보거래의 주체
1. 행위능력자
2. 대리인

Ⅴ.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
1. 접속계약
2. 수정계약

Ⅵ. 디지털정보거래의 공적영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디지털화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고 확산된다. 따라서 인터넷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디지털정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터넷에 관한 스무 가지 질문“이라는 글(www.cnet.com)에서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고개를 끄떡일 만한 대답이 적힌 것을 본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개방성(openness), 집합성(collectivity), 협동성(collaborativeness)의 세 가지 단어로서 인터넷의 본질을 요약하고 있다. 이들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필자 나름대로 자유로운 해석을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이 가진 개방성이란 네트워크로만 연결가능하다면 세계 어디와도 접속해서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집단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한다.
두 번째로, 인터넷이 가진 집합성이란 말 그대로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뜻한다. 디지털화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인터넷의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마도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디지털화 될 수 있을 듯 싶다. 그렇게 보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속에서 새로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데이터, 파일, 그림, 음성, 영화, 회의, 거래, 뉴스, 쇼, 게임 등등 우리의 생활과 업무와 관련된 수없이 많은 것들, 아니 생활과 업무 그 자체가 인터넷 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다.
세 번째로, 인터넷이 가진 협동성이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주도록 짜여져 있음을 뜻한다. 아는 사람끼리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해서 수없이 다양한 디지털정보와 제품 및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협동공간을 연출해낸다. 물론 이러한 협동성은 위에서 말한 개방성과 집합성의 원리와 깊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그리고 개방성, 집합성, 협동성이 서로 엉킨 가운데 생산적인 형태의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개방된 집합 속에서 협동하면서도 개인 또는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의 경쟁의 대부분은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열려있고 협력하는 속에서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지닌 본질인 연결성, 개방성, 집합성, 협동성, 경쟁 등의 요소들은 인터넷상에서 공유되고 유통되는 디지털정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개념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의 본질적인 특성들은 디지털정보의 공적영역을 논의할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공적영역이든 사적영역이든 모든 디지털정보는 인터넷이 지닌 본질인 연결성, 개방성, 집합성, 협동성, 경쟁 등의 요인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요소들에 공적영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여 디지털정보를 바라보면 논의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찬동(2003) : 디지털 정보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손경한 외 1명(2005)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 한국국제조세협회
손경한 외 1명(2006) : 디지털정보이용거래의 법률관계, 법무부
정진명(2008) : 디지털정보거래의 계약법적 규율과 그 한계,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한병완(2011) : 디지털정보거래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한병완(2010) :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산업경영종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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