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운동과 시민운동
분야
hwp개발과 지역주민운동(조성윤)은 제주시 탑동 개발반대운동에 대한 연구이다.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문제가 된 것은 1986년 건설부가 지역주민은 물론 제주도의 의견조차 묵살한 채 제2차 탑동매립개발공사 면허를 범양건영에 내 주면서 부터다. 지역의 개발기획자, 중앙의 대자본과 로비력 등으로 결합된 사업주체들은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고, 지역주민들은 1988년부터 이에 대한 반대운동에 나서게 된다.
해녀 보상금 700만원->횟집 보상금 3,500만원->해녀들 이의신청->고압적 묵살->농성->행정과 경찰의 위협적 해결자세와 범양측의 법적 대응->대학생, 사회단체 주목, 맞고소->사업자측의 약속 불이행, 면허발급과정의 문제, 동의서 진위여부, 권력층의 압력, 구법에 의한 면허발급 의혹 등 표면화->탑동 불법매립 공동대책위원회 결성->도민적 이슈로 부상->범양건영 측 해녀 요구사항 수용 의사->해녀들 수용, 탑대위 수용 반대 이견->해녀들 수용->도두동·송당리·선흘리 위생종말처리장 건설 반대운동, 한림항 어장 피해보상 요구운동, 한동리 넙치양식장 개발반대 운동, 화순 마을공동목장 반환요구 운동 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1988년 8월 이해관계 지역주민과 사회단체 공동으로 ‘제주지역 주민주체 개발 결정권 쟁취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탑동 매립투쟁을 했던 사회운동진영은 이 문제가 제주도민들의 공동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사태가 이렇게 진전된 데에는 제주도민들이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올바르게 파악,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진영은 탑동 공유수면 매립 면허 취소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한편으로는 보상을 받고 물러섰던 해녀들이 공사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다시 투쟁에 나섰고, 급기야는 상호 불신 등이 있었던 사회운동진영과 연대하는 방향으로 인식전환을 해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이 운동은 면허취소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제주지역 개발기획자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약속하였다. 반대운동 진영에서도 이미 공사진척이 많이 이뤄져 있는 상황을 감안 개발이익의 지역환수운동으로 방향을 바꿨다.
제주 모슬포 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조성윤·문형만)은 송악산 주변지역에 군비행장을 건설하려던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여 지역주민과 도민, 대학생, 재경도민 등이 함께 1년여 동안 싸웠던 대표적인 지역주민 운동이다.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은 첫째,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 둘째, 운동주체가 주민에 머물지 않고 대학생, 도민, 시민단체까지 연대 혹은 주체로 나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군사기지 반대운동을 제주 사회운동의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더불어 제주지역 주민운동의 내부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 속에서 그 이념, 주민과 사회운동진영의 접근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붕괴(조성윤)는 제주도 관광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개발 반대운동, 특히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불어 닥친 골프장 건설사업 열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을 추적·정리하고 동시에 그 의미를 찾아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구호와 반대이유는 골프장 건설이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주장은 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이것이 이뤄지면 운동은 소멸하는 양상을 띤다. 제주지역에서의 골프장 건설반대 운동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지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다르게 나타나, 내면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자체가 파괴되어 가는 데 대한 전면적인 불안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을 내부적인 갈등과 대립도 심화되고 그 후유증은 농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분석(한석지)은 제주도내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를 중심으로 조직적 역량과 활동을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있다. 한은 기본적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발전이 한국의 민주적 사회발전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의 민주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한은 이런 측면에서 범도민회를 ‘공익집단으로서의 지역 시민단체’로 개념화하고 특정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하며, 그 지역사회의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치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활동하는 지역시민단체로 규정한다. 한은 범도민회가 제주의 대표적 지역시민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운동의 내용(대안을 가진 비판)과 운동방식(합법적·평화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성장위주의 군사독재시대를 살아온 우리의 선배들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빨갱이의 등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1980년대 들어 개발의 모순이 드러나고,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이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면서 개발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저항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 또는 연대는 무차별적 개발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적 접근의 부재는 재차 기존 방식의 개발의 논리를 불러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없는 행정과 기득권층을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세력 형성이 필요하다. 이의 중심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위치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의 역량(연구·실행능력, 대중성, 재정)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지역문제들을 올바른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인간과 제주사회에 대한 거시적 그림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미시적 프로그램을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조성윤, 「개발과 지역주민운동」, 『제주사회론2』, 한울아카데미, 1998.
조성윤, 「제주 모슬포지역 군사기지 반대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사회발전연구』16집
조성윤, 「개발과 환경, 그리고 농촌공동체의 붕괴」,『현상과 인식』제17권 4호, 1993. 겨울호
한석지, 「제주지역 시민단체의 조직적 역량과 활동분석」,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