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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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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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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1. 유형1 : 고전적 시장론
1) 개요
2) 분석
2. 유형2 :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시장론
1) 개요
2) 분석

Ⅲ. 방송민영화의 상업성
1.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평가기준
2. 프로그램 편성구조 비교
3. 프로그램 제작구조 비교

Ⅳ. 방송민영화의 제도

Ⅴ. 방송민영화의 공공서비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독일 방송의 공영방송은 ARD(공공방송 연맹이며 제1 독일 텔레비전)와 ZDF(제2독일 텔레비전)이다. ARD는 주정부의 법에 따라 통제되는 주 방송사들로 구성된 협동 조직체이고 반면에 ZDF는 모든 주 정부의 공동 중앙 TV 조직체이다. 국영기관이 방송을 독점하여온 구동독의 5개 주 중남부의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등 3주는 공동으로 MDR(중부 독일 방송)을 설립하였다. 구동독 2개의 국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 교체되어 ARD 가맹 방송사로 가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ARD의 가맹 방송사는 9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독일의 방송법은 기본적으로 연방기본법 제5조에 기초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말이나 문자 및 그림으로 그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인 접근권을 통해 방해받지 아니하고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중 략 … ≫

Ⅱ. 방송민영화의 이론

1. 유형1 : 고전적 시장론

1) 개요

(1) 방송과 방송광고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분리 ⇒ 방송은 문화, 광고는 산업
(2) 방송의 경우,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현실에서 나타나는 주된 실패는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이며, 실제 시장실패는 생각보다 작다고 주장
: 방송 규제의 과도함 ⇒ 민영방송 허용 통한 경쟁 도입과 규제 완화 ⇒ 비효율성 개선 ⇒ 정부실패 보완
(3) 방송광고는 산업 영역에 속한다며, 완전 시장경쟁에 맡겨야 가장 효율적임을 주장

참고문헌

고흥길 외 1명, 공영방송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 문제부터 논의 진행, 한국방송협회, 2008
신태섭, 방송 시장론 분석 : 방송민영화 정책의 허와 실, 민주언론시민연합, 2003
양문석, 공영방송의 민영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의도클럽, 2008
여상경, 공영방송 민영화, 퇴폐와 외설의 전주곡, 도서출판알, 2008
정두남, 방송과 민주주의 - 베를루스코니와 이태리 민주주의의 위기, MBC 노보, 2002
정두남, 공영방송 민영화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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