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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벤처기업 확인제도
2. 창업지원
3. 자금지원
1) 정책자금
2) 벤처캐피탈
3) 엔젤투자
4) 코스닥시장
4. 기술 및 인력지원
5. 입지 및 판로 등 지원
6. 지원행정체계
Ⅱ. 벤처기업의 인력지원시책
1. 교수․연구원의 휴직제도
2. 교수․연구원의 겸직제도
3. 병역특례제도
4. 외부인력에 대한 스톡옵션제도
1) Stock-Option(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가 그 임직원들에게 일정량의 회사주식을 발행당시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
2)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
3) 스톡옵션부여 방법
4) 스톡옵션부여 주식한도
5) 주식매수(옵션약정) 가격요건
6) 양도제한
7)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신고
8) 스톡옵션관련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9) 조세감면 요건
10) 조세감면 신청
Ⅲ. 벤처기업의 육성시책
1. 벤처확인제도의 합리적 개편
1) 벤처기업 확인기준 개편
2) 벤처확인 절차의 투명성 확립
2. 민간중심의 자율규제 및 사후관리 강화
1) 민간단체의 자율규제 강화
2) 벤처기업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
3.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를 감안한 인프라 구축
1) 창업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및 창업투자자금 공급 확대
2) 성장․성숙기업을 위한 시장개척, 인력, 수출 및 M&A 지원
3) 여성․지방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정보격차 해소
4. 경영환경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
1)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 촉진
2) 벤처기업간 합병절차 간소화
3) 유한회사 설립촉진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
3) 주가조작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
3. 벤처․엔젤 투자자금등 지원 확대
1) 중소기업청 벤처투자자금 1,230억원(신규 1,000억원, 상반기 미집행 230억원)
2) 정보통신부 벤처투자자금
3) 다산벤처(주)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확대
4) 기보를 통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
5) 엔젤투자 활성화
6)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자금 추가 재원 확보
4.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
5. 벤처기업 M&A 활성화
1) 벤처기업 M&A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 하반기중 민관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중소․벤처기업 M&A펀드」조성
3) 주기적인 M&A 중개시장 개설, 한국기술거래소 등의 M&A 지원 기능 강화
참고문헌
□ 우리나라는 현재 벤처시장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는 만큼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은 당분간 지속
◦ 정부는 벤처기업의 자생적인 토양이 배양될 때까지 능동적인 주도(Initiative)와 인프라(Infra-structure)확충에 주력
- 공적 벤처투자펀드 조성 및 자본시장 기반확충, 기술개발과 벤처창업간 연계강화, 입지⋅인력공급 확충 등
□ 벤처창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창업된 벤처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시책의 내실화에 주력
◦ 벤처지원시책의 부처간 연계성 및 사후관리 강화
- 각 부처가 전문성을 살려 차별화된 벤처시책을 추진하되, 시책간 상호연계를 위해 실무적인 조정과 협의를 강화
◦ 정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 및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
□ 자본시장발전 등 민간역량의 성숙과 함께 정부의 지원성 시책은 단계적으로 축소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의 시한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정책기반을 완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역할을 시장기능에 대폭 이양
1. 벤처기업 확인제도
◦ 벤처특별법 시효에 맞추어 벤처확인제도를 폐지
- 현행 단순 확인제도를 보강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벤처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벤처기업의 개념도 합리적으로 개편
◦ 정부의 지원이 업력이 짧은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되도록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개선
- 자금, 세제 등 정책지원 대상기업의 업력을 7년 이내로 제한
◦ 벤처기업 지정 후 6년까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졸업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보호를 지양
2. 창업지원
◦ 부처간 창업지원정책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창업이후의 성공적 경영을 위하여 경영관리자, 회계 및 법률전문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대학의 각종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벤처창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내 벤처경영자 양성과정 설치를 확대
벤처기업협회(2005), 벤처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원정책 개선 방향
원종하(2007), 벤처기업의 인적자원관리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주승기(1999), 진정한 벤처 육성방안, 한국세라믹학회
최경희(2010), 한국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황일청(1992), 중소기업가의 발굴( 창업지원 ) 시책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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