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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거래제도
1.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및 보고
1) 직접참가자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침
2) 기준년도와 연간 배출량에 대한 인증(verification)
3) 기준년도와 연간보고서 관련 사항(requirements)
4) 협약참가자에 대한 배출량 자료의 인증
2.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1) 배출권 할당
2) 레지스트리
3) 배출권의 거래 및 양도
4) 보고 및 이행
5)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Ⅲ. 거래시스템
1. 미국
2. 일본
3. 한국
Ⅳ. 거래계약
1. 정형국제상거래계약의 개념
2.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상거래규칙의 제정
Ⅴ. 거래신고
1. 주요내용
2.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효과
참고문헌
거래비용이란 쌍방간에 교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수반되는 교섭, 감시, 履行費用(negotiating, monitoring and enforcing costs)을 말하는데, 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거래의 어려움에 있다. Williamson(1976, 1985)과 대리이론(agency theory)의 학자들 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제한된 합리성 때문에 거래가 어렵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거래비용을 발생케 하는 데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즉, 거래당사자가 설혹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거래 쌍방이 서로를 신뢰(trust)한다면 문제는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가진 기회주의(opportunism)로 인해 합리성부족을 이용하는 데서 거래비용은 발생케 되는 것이다. 제한된 합리성과 기회주의라는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만으로 거래비용의 발생원인이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환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과 같은 자산의 속성의 차이에 따라서도 거래비용이 달라진다. 예컨대 거래되는 자산이 거래당사자에게만 특유하여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자산의 성과(performance)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거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갈다 :
● 인간행동에 대한 가정 : ①제한된 합리성 ② 기회주의
● 거래의 속성 : ① 자산특유성 ② 성과계측성
첫째, 합리성(rationality)은 세 수준으로 구분되는데(Williamson, 1985)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어서 효용의 극대화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utility maximizing)이 가장 강한 수준이다. 또한 인간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며. 인간의 합리성은 극히 한계가 있다는 유기적 합리성(organic rationality)이 가장 약한 수준의 합리성이다. 인간의 합리성 수준을 중간 정도로 가정한, 제한된 합리성은 불확실하고 복잡한 거래여건에서 거래일방에 정보가 편중(information impactedness)되어 있을 때 거래를 어렵게 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하게 한다. 따라서 거래쌍방은 거래시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교환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인간의 私利追求(self-interest seeking)경향에는 세 수준이 있는데 가장 강한 것이 기회주의이고, 중간이 단순한 사리추구이며, 가장 약한 것이 복종(obedience)이다. 이 중 기회주의는 '속임수로 사리를 추구하는 것(self-interest seeking with guile)' 을 의미하는데 능동 ․ 수동적인 측면과 사전 ․ 사후적인 측면을 함께 갖는다.
김동희(2009), 탄소배출권 실시간 거래시스템 개발 및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지원(2011),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방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인석 외 1명(2012),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
정남휘(2006), 전자거래계약, 대한법무사협회
전상억(2008), 주택거래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