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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Ⅱ. 국내기업 관리
Ⅲ. 대기업 관리
Ⅳ. 중소기업 관리
1. 근로시간이란
1) 근로시간
2) 법정 근로시간
2. 근로시간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
3.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2) 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4.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1) 의의
2) 시행방법
3)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도입 효과
Ⅴ. 벤처기업 관리
참고문헌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년 제정),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1962년 제정)을 기초로 관리
-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법에 의하여 정부의 각 조직으로부터 다양한 통제를 받음
- 감사원법, 조달기금법, 산업별 규제법에 의해 통제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 사업계획과 예산운용 : 경제기획원과 주무부처 통제
- 인사관리 : 주무부처, 경제기획원
- 물자구매 : 주무부, 조달청
- 업무감독 : 주무부, 재무부, 관련 기관
- 감사 : 주무부, 재무부, 감사원, 관련 기관
(2) 특징
-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통제 : 주무부처 장관에게 다수 위임
- 다원화된 통제
- 사전통제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1) 개관
- 과잉통제, 과잉규제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통제
- 예산, 인사, 물자, 감사 등 일상경영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세규잡칙에 의해 규제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 또는 배제
- 경영업무에 대한 정부통제가 과도하여 사기저하, 전문경영인 육성 저해 등으로 인하여 다시 정부규제의 강화가 요청되는 악순환 되풀이
(2) 경영계획에 대한 통제
- 기본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음
(3) 예산통제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검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짐
- 예산편성 지침 시달(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
- 예산결정과정 : 주무부장관에게 제출(검토의견서 첨부)→경제기획원장관(조정)→(조정) 국무회의(심의)→대통령(승인)
(4) 물자조달 및 공사계약통제
(5) 인사관리개입 : 외부인사기용 문제
-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외부기용률 : 1983년 기준으로 53%
(6) 감사 및 업무감독
(7) 경영평가 및 인센티브제도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1984년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기관관리기본법은 종전의 복잡․다기화된 통제 정차를 단순․간소화하는 가운데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인사, 인사관리 등에 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폭넓게 부여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즉 종전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가 주무부처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료제적 관여에 기초하여 전개되었으나 현재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하에서는 간접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투자기관에 가해졌던 과다한 통제를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책임경영제란 한 마디로 말해서 투자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 다음에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 소광(1994), 국내기업 관리계층의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 송대희(1997), 우리나라 공기업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공기업학회
▷ 윤진호(2009), 벤처기업 인적자원관리 특성과 기업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유종숙(2001), 한국 대기업의 업종별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 조덕원 외 1명(2009), 중소기업의 경쟁전략과 핵심인재관리 및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사·조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