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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념
Ⅲ.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역사
Ⅳ.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의의
Ⅴ.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형태
Ⅵ.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체계(공통사항)
1) 지원대상
2) 지원제한
3) 지원한도
4) 신청․접수기간
2. 구조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3. 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4. 중소․벤처창업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5.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6.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7. 개발기술사업화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8. 수출금융 지원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범위
4) 지원조건
5) 신청․접수기관
6) 문의처
9. 협동화사업 자금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3) 지원조건
4) 신청․접수기관
5) 문의처
1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신청자격)
3) 지원내용 및 조건
4) 문의처
Ⅶ.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표준심사기준
1. 부실징후 평가기준
2. 신용불량정보 평가 기준
3. 신용위험평가 기준
1) 일반기업
2) 회생대상기업
4. 평가조정 기준
Ⅷ. 결론
참고문헌
그 동안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경쟁관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참여가 대표적인 사례로 되어왔다.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은 원칙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대기업이 고유 업종 지정이전부터 동 업종을 영위해오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개발이 어렵고 투자의 대형화가 요구되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으로 신고를 받아 대기업의 고유 업종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왔다.
1979년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 정책을 실시한 이래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에 참여하고자 적법한 절차를 거처 신고한 후 고유 업종을 영위해왔던 대기업은 354개 기업이 146개 고유 업종이었으나 최근 236개 기업이 125개 고유 업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보고 되었다. 특히 10대 그룹의 경우 당초 69개 고유 업종에 53개 기업이 고유 업종 참여를 신고했으나 실제는 37개 고유 업종에 2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25개 대기업이 32개 고유 업종에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기업 스스로가 고유 업종의 영위를 축소한 이유는 그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와 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이양촉진정책에 호응하여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업종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고유 업종제도의 운영결과 대기업이 사전신고 없이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침해한 사례는 5~7건씩 발견되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30대재벌기업 중 24개 재벌기업이 71개의 중소기업 고유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중소기업 고유 업종제도가 재벌기업에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LG 그룹에서는 *LG화학이 광택제와 탄산가스 *호남정유 비윤활유 *금성기전 가정용 보일러 *LG전선 박용전선과 마그네트선 *국제전선과 LG금속 도금업 *LG건설이 아스콘 사업에 참여하는 등 총 7개 계열사가 9개 중소기업 영역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그룹도 두산상사, 건설, 기계, 농산 등 7개 계열사가 조미가공식품, 밀링기, 아스콘, 옥수수 기름등 중소기업 고유영역의 9개 업종에 진출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중공업, 산업개발 등 4개 계열사가 아스콘, 양곡도정업, 버너, 도금업 등 6 개 중소기업의 업종에 진출했다.
삼성그룹은 제일제당, 중앙일보, 삼성시계 3개사가 옥수수기금, 음반 및 녹음테이프, 도금업 등 3개 업종에 진출했다.
대우그룹은 대우정밀, 중공업, 전자 등 3개사가 도금업을, 선경의 유공은 전기절연유사업을 각각 벌이면서 중소기업영역을 침해하고 있다. 이외에도 쌍용그룹은 3개 계열사가 3개 업종, 한진그룹은 3개사가 5개 업종, 기아그룹은 2개사가 4개 업종, 롯데그룹은 5개사가 6개 업종, 대림그룹이 3개사 3개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
◈ 노용환 외 1명(2012), 중소기업 정책자금 고용효과의 지속성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 노용환(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미시적 성과 분석과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 방서연(2011),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 오승현(2009),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의 효과분석, 한국시민문화학회
◈ 정재호 외 1명(2010),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의 효과분석,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