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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보유통
Ⅲ. 불법정보유통
Ⅳ. 불법스팸유통
Ⅴ. 불건전정보유통
1.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익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1) 무료 메일을 지원해주는 사이트
2)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엔진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
3)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해주는 사이트
4)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락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
2.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의견
3. 유익한 정보의 인지 경로 및 추천 대상
4. 유해한 사이트의 인지 경로
5.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인식
6. 유해한 사이트에 대한 관심도
7. 유해정보(음란물)에 대한 접촉 빈도
Ⅵ. 음란물유통
1. 인터넷 불건전 정보 차단의 기술적 문제
2. 인터넷 음란물 차단의 법적 문제
개인이 정보선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운가의 문제는 정보접근과 연관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접근 이전에 정보 자체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만약 사람들이 정보자체의 존재를 알 수 없다면, 또는 정보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정보는 지적자유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보소유와 정보접근을 규율하는 규칙은 개인이 원하는 정보와 적절한 정보를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 검색한 정보를 계속 읽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보의 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직접 정보를 검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 … 중 략 … ≫
Ⅱ. 정보유통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와 지식의 창출, 정보의 유통 및 활용이 자유로워짐으로써 교육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고 국가이익의 극대화 및 국민편익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정보화의 순기능 못지않게 전산시스템에 대한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음란물의 유통, 개인정보의 오‧남용, 지적재산권의 침해, 사이버 성폭력, 언어폭력 등 많은 역기능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병영, 인터넷 불건전 정보 유통과 청소년, 연세대학교, 2001
이명진 외 3명, 인터넷 정보유통 현상에 대한 시론적 모형구성, 이화여자대학교, 2009
정완,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정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정준현, 불법스팸의 문제점과 법제적 대응방안, 한국공법학회,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