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정보화 사회
2. 사이버 범죄의 정의와 특성
Ⅱ. 본론: 사이버 범죄의 종류
1. 사이버 폭력범죄
2. 사이버 재산범죄
3. 사이버 성관련범죄
4. 신종 사이버 침해범죄
Ⅲ. 결론: 사이버 범죄의 원인과 대처방안
1. 사이버 폭력 범죄
사이버 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해석이 제기되어 왔으나 넓은 의미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범죄와 마찬가지로 법적 용어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오고 있다. 사이버 폭력에는 사이버 언어폭력과 욕설,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언어폭력과 욕설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 채팅, 전자우편 등 인터넷 상의 여러 매체를 통하여 대화 도중 심한 욕설이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려 유포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악플을 들 수 있다. 악플은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심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무시 못 할 언어 폭력이다. 사이버 상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성의 특징으로 인해 한명의 피해자에게 다수의 악플러가 악플 공격을 감행하여 피해자는 일대 다수의 공격을 받게 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연예인, 정치인 등 공인과 관련된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허위사실 유포나 회원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타인의 사진 불법공유 등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 영화배우 진관희의 사진 유출이나 가수 문희준의 안티공격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 사이버 수사대를 동원하여 가해자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법적 규제도 불 충분하여 현실적으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사이버 재산 범죄
사이버 재산 범죄에는 지적 재산권침해, 인터넷 사기, 게임아이템의 절도, 사이버 도박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지적 재산권의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창작 저작물, 음반, 영화 등을 무상으로 불법 복제하여 저작자의 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 P2P 공유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 개봉 된 영화에서부터 가수들의 음반까지 세계를 막론하고 공유하고 있다. 일부 p2p에서는 검색어 제한기능을 사용하여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외에도 익명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상 불법행위, 온라인 게임상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절도 등도 들 수 있다.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뱅킹 거래를 하는 고객의 정보를 빼내 금융사기를 자행하여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를 빼내어 가는 등 범죄의 유형과 방식도 날로 다양해 지고 있다.
3. 성관련 사이버 범죄
성관련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사이버 성희롱 전자 우편이나 채팅을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글, 음향, 영상을 보내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스토킹으로 상대방에게 편지 보내기, 채팅요구, 성적 희롱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사이버 성적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성폭력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게시판이나 성관련 사이트에 특정인의 사생활, 특히 성생활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글, 음향, 영상 등으로 올려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사이버 음란물 게시 전자우편이나 채팅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반포하고 판매하는 행위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이나 pc통신망의 대화방을 이용하여 원조교제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행위
음란스팸메일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행위
이 중 빠른 전파성과 즉시성, 개방성, 익명성으로 인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는 사이버 음란물과 사이버 스토킹에 대해 살펴보겠다.
사이버 음란물 게시의 경우 P2P 프로그램의 대중화로 누구나 쉽게 음란물에 접근할 수 있어서 특히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음란물은 대체로 법률적으로 규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선 사이버 공간은 접근의 용이함으로 누구나 자신의 견해나 자료를 올리고 받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잠재적인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규제하는 결과가 되어 규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표현의 억제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 음란물의 경우 범죄자들이 비밀리에 교환하고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법 집행 기관에서 이들 강력 범죄자들을 검거하기가 더욱 어려운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첨단기술이 범죄자들에게 접근의 용이함과 발각위험성의 감소라는 이중의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싸이월드나 개인 블로그와 같은 공간으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개개인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의 용이성으로 사이버 스토킹이 많이 유도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사이버 스토킹이 오프라인의 신체적 스토킹에 비해 위협적이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스토킹도 오프라인 상에서의 스토킹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을 포함한 보다 심각한 행위로 이어지는 전주곡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사이버 스토커의 진짜 신분을 숨길 수 있게 하여 사이버 스토커의 신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 스토커가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과거 연인이건 친구였건 아니면 이방인이건 단순히 장난치는 청소년이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든다.
4. 신종 침해 형 범죄
새로운 유형의 침해형 범죄에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유포, 개인정보 침해, 기타 불건전 사이트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해킹은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 장치나 시스템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 전자기록에 함부로 간섭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해킹은 단순 호기심에서 이루어 질 수도 있으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행하는 경우도 많다. 해킹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그 피해 수가 적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정보 공
김수정,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사이버 범죄”, 『교정 복지연구』, 창간호
이윤호, [현대사회와 범죄] (다해출판사, 2007)
손경한 외5명, “사이버폭력지수 개발연구”(2006),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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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 두산백과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