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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지주회사의 배경
Ⅲ. 금융지주회사의 형태
Ⅳ. 금융지주회사의 논의사항
1. 시너지효과
2. 은행자회사의 위험감소 여부
1) 법인격 독립(corporate separateness)의 원칙
2) 자산운용의 다각화(diversification)
Ⅴ.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1. 분리규제
2. 연결규제
Ⅵ.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체계
1. 개관
2.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과 관련된 쟁점
1) 분리기준과 연결기준
2) 내부거래 규제와 전염리스크 방지
3) 리스크관리 중심의 감독
3. BIS의 금융지주회사 감독 기준
1) 자본적정성 평가방법
2) 적격성 원칙
3) 내부거래의 규제
Ⅶ.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방향
1.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2. 은행자회사의 건전성
1) 비은행업무의 점진적 허용
2) 방화벽
3) 은행자회사를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3. 위험전염효과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Ⅷ. 결론
참고문헌
금융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현실적으로 불완전(incomplete)한 시장 조건 하에서 금융의 자유화, 또한 이에 따르는 금융의 국제적 통합과 금융부문의 발전은 스미드 류의 분업을 이시점간으로 확장시키고, 금융개방은 이를 다시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금융발전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널리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외적인 압력으로 금융자유화와 금융은 완급의 문제는 다소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결국 불가피한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금융개방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범세계적 분업과 교환의 일반균형을 의미한다. 실물측면에서 가족내부 또는 기업내부, 나아가 국내 기업 또는 산업간의 분업이 생산성 따라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면, 국제분업도 지구촌 전체의 생산성 따라서 세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반균형론의 이러한 확장은 국제분업론 또는 비교우위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무역론이나 신성장이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 중 략 … ≫
Ⅱ. 금융지주회사의 배경
□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한 발달로 세계경제 및 시장이 일체화되고 자본의 흐름이 국경을 초월하게 됨에 따라
ㅇ 막대한 IT(정보기술)투자, 리스크에 대비한 자본력강화, 전통적 은행업무의 수익성 한계극복 등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금융기관간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 특히 유럽지역에서는 단일통화인 유로(Euro)의 탄생으로 유럽 전체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합병이 활발
- 김우진, 은행계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제도 운영형태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2
- 김홍기,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연세대학교, 2010
- 고동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2012
- 백정웅,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
- 윤법렬 외 1명, 금융지주회사법 소고,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9
- 조재영, 금융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