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1.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2.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3.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4.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5.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6.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7.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8.gif)
![[경제정책] 금산분리 완화의 찬반논리와 우리나라의 현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0/369213-0009.gif)
분야
hwpⅡ. 금산분리 유지의 필요성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Ⅲ.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산분리 옹호론 비판
2. 실질적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
1) 금융산업의 역할
2) 금융소비자 입장
3) 은행의 국제화 전략 추구
Ⅳ.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모습
1. 지주회사
1) 금산분리완화는 대기업정책
① 친기업 정책의 완성
② 1,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한도 단계적 폐지
③ 3단계: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완화
2. 지주회사 삼성그룹
1) 삼성그룹의 모범답안 - GE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시나리오
①경영진의 퇴진 및 지주회사 전환 기대감의 상실에 따른 주가하락
② 장기적인 방향은 순환출자의 해소
③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
최근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논거로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를 공약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함으로써 금산분리 완화 또는 폐지의 가능성과 구체적 방식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금산분리정책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엄격하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종류도 다양하고 구분이 쉽지 않음에도 명분만을 앞세워 금산분리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상태이다. 대표적인 해묵은 주제이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 금산분리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은행법(16조2), 금융지주회사법(8조2)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은행 주식을 4%초과(지방은행은 15%)해서 보유할 수 없고, 금감위 승인을 조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법 8조1항 4호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이나 보험업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주식을 제외한 국내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8조1항5호에서는 반대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관련 기업 주식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을 줄여서 금산분리라고 칭하는 것이다.
그 밖에 문제가 되는 법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가 있는데 이는 금융계열사가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05년 삼성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배구조문제 때문에 현재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Ⅱ. 금산분리 유지의 필요성
1. 은행의 사금고화 방지
그동안 이 정책이 유지되어온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논리는 바로 이 원칙이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목표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보유하여 주인의 역할을 할 경우 산업자본은 은행에 예금으로 유입된 자금을 빼돌려
자기가 필요한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외환위기전 일부 금고(지금의 저축은행)에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던 적이 있고 지금도 중소형의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폐단이 일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주면서 기업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은행을 소유한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2. 감독기관 역할 및 능력의 한계
금산분리 옹호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감독기관의 역할이나 능력의 한계부분이다.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할 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것이 97년 IMF 위기를 불러온 이유 중에 하나인 종금사의 부실과 감독소홀 그리고 2002년 신용카드사태 때의 미흡한 감독기관의 대응 등이다. 결국 은행을 사금고화 하려는 산업자본과 이를 절대로 막지 못할 시원찮은 금융당국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