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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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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REVERSE ENGINEERING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소개글

Ⅰ. 서론

Ⅱ. 디지털저작권의 목적

Ⅲ. 디지털저작권의 필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Ⅴ. 디지털저작권의 집중관리기관

Ⅵ. 디지털저작권의 발행과 출판
1. 컴퓨터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
2. 디지털 콘텐츠 출판권

Ⅶ. 디지털저작권의 정보산업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개선 방안
1. 저작권처리 : 법정허락
2. 재원의 확보
3. 재원의 분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각각의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 상호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인증하여 주는 표준화된 식별 코드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집중관리기구를 비롯한 관련단체들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표준식별코드의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디지털 저작물 식별코드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소개되어 주목받고 있다. DOI시스템은 디지털 저작물을 식별(Identifier)하고, 그 식별정보를 저장(Database)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 저작물 및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Resolver)하는 시스템이다(JØrgen Blomqvist 1999). DOI시스템은 기존의 저작물 분류코드를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URL처럼 기능하면서 접근에 대한 영구성을 보장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DOI는 미국의 표준으로 확정되었으며 국제 표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DOI와의 연계하여 저작권 처리, 계약, 판매 등 저작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처리를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메타데이터인 INDECS가 개발되고 있는데, 2000년 2월에 국제 표준화 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이창열 1999).
DOI와 INDECS의 연계는 저작물의 거래내역 파악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에, 디지털 저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이창열 1999).
정보통신의 발달로 저작물 시장은 국가별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화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원활한 저작물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각국 및 각 기관이 구축하고 있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연계는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종류 및 이용의 다양성, 국가별 언어 및 저작권 관련 법․제도의 차이, 시스템의 기술적 차이 등은 각 시스템의 호환을 어렵게 한다. 상호 이질적인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및 식별분류의 표준화, 메타데이터, 검색 엔진의 개발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고 수많은 디지털 정보서비스기관이 존재하며,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되어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는 화학 관련 논문의 98%를 망라적으로 요약하고 데이터베이스화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hemical Abstract Service(CAS)를 비롯하여,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ion Service : 국립과학기술정보센터),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Uncover, Bell & Howell Information and Learning 등 다수의 다양한 정보제공서비스기관이 존재하며, 각종 공공기관, 대학 도서관, 민간업체들에 의한 디지털 정보서비스 계획이 끊임없이 발표,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표적인 정보제공서비스기관으로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re)가 있고, 일본에는 JST(Japan Science and Technonlogy Corporation :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와 NACSIS(National Center for Science Information System : 문부성의 학술정보센터)가, 그리고 캐나다에는 CISTI(Canada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가 대표적인 정보제공서비스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제공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하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며, 저작권 문제는 정보제공서비스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국의 정보제공서비스 기관은 나름대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관의 특성에 따라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가고 있다. 국내에 비해 앞서 출발한 선진각국의 주요 정보제공서

참고문헌

김효정(2006) / 읽고 쓰는 인터넷 문화와 디지털 저작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임우인(2000) / 디지털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이대희(2001) / 디지털경제시대의 지적재산권법의 과제 : 디지털경제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윤종민(2011) / 디지털저작권 보호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세창출판사
안창모(2004)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고려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2001) /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저작권의 문제, 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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