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상장][상장][동시상장 배경][동시상장 불공정거래행위][동시상장 이점][동시상장 증권예탁결제제도]동시상장의 배경, 동시상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동시상장의 이점, 동시상장의 증권예탁결제제도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5/63479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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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동시상장의 배경
Ⅲ. 동시상장의 불공정거래행위
1. 내국법의 역외적용
1) 민사책임 관련
2) 형사책임 관련
2.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동시상장의 이점
Ⅴ. 동시상장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예탁자계좌부/고객계좌부 해당여부
2. 실질주주와 관련된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하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 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시장실패가 없었다.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보다는 선진국, 특히 미국의 시장경제를 잘 이용하는 데만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는, 금융자원을 수익성 있는 산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에 실패한 금융기관들의 건전성 상실과 외화유동성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그 이면 에는 과보호된 국내시장에서의 초과이익을 믿고 세계시장에 진출했으나 가치파괴의 경영만을 입증하고 막을 내린 몇몇 재벌의 반시장적 경영의 실패가 있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1백4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투입 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했고, IMF와 세계은행이 처방한 기업정책을 집행,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원인의 일부를 해소했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정치적 간섭과 함께 기업문제의 인식과 해결능력의 부족 및 책임소재에 대한 공방 등으로 인하여 대우, 현대와 같은 경제부실의 근 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했고, 공적자금의 규모를 과소하게 추정하여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기대한 만큼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규율 확립할 책임 한편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이라는 훌륭한 통치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오해하여 시장실패의 처리 까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정책방향의 착오가 나오고 있다.
본래 시장에서의 자유란 절제된 자유, 규율 있는 자유를 의미하며, 시장질서의 조 정자인 "보이지 않는 손"이란 시장규칙을 뜻한다. 시장경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정보의 공유 및 감시 제도가 필수적인 외부요소이며, 시장 내부로는 기업가정신과 건전한 도덕률이 필수적인 요소다. 윤리도덕을 무시한 무절제한 금전욕을 천민자본주의라 하며, 시장경제의 발전과 지속에는 도덕자본과 함께 신뢰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나 이해상충과 같은 시장규율의 위반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를 반드시 응징하여 시장의 규율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
곽관훈,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4
김화진, 우리 나라 기업들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 한국예탁결제원, 2003
윤재수,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1
이우백, 국내·외 동시상장 주식 간 정보이전효과 분석,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최경렬,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