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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통상산업
1. 한국 부산권과 일본 구주권의 경제통합
1) 부·복·북 2000만 경제권
2) 한국 동남경제권과 일본 구주경제권 경제협력의 필요성
3) 동남경제권과 구주경제권의 협력전략
4) 부산권과 구주권의 경제통합 전망
2. 부산 - EU 지방도시간 협력모형
1) 협력전략으로서 파트너쉽과 네트워킹
2) 부산-EU 지방도시간 통상산업부문 협력경험
Ⅲ. 국제통상
Ⅳ. 한미통상관계(한국과 미국의 통상관계)
1. 교역관계
2. 투자관계
Ⅴ. 한중통상관계(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
1. 무역 분쟁
1) 마늘파동
2) 김치파동
2. 반덤핑관세
1) 반덤핑관세란(Anti-Dumping Duty)
2) 시장경제지위부여와 반덤핑관세
3. 지적재산권의 보호 - 중국 위조 산업
1) 문화컨텐츠
2) 전자제품
3) 기타
4. 반한류 움직임
참고문헌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도적 판결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사건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요소를 상세히 정립한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量 및 質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유권해석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개념의 추상성.일반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사건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종류의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노동부에서 마련한 예규 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1997. 3. 28.) 제 4조 1항에서는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에 관하여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支給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제법정수당과 임시적, 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급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평균임금.통상임금 각 범위에 속하는 임금항목을 예시하고 있다.
식대비 또는 급식의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된다. 이는 행정해석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확립된 견해이다.
그러나 식대비가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는지에 관해 소송상으로 다투어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와서이다. 그 당시 식대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시설의 하나로서 근로의 대상성이 부인되므로 아예 임금이 아니라는 견해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취급되어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가 보편적이었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에서 처음으로 법원은, 피고 병원은 복리후생 관리내규상 소속 근로자들에게 식대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내규의 규정은 개별적 근로계약의 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비록 명칭이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급식비라고는 하여도 전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부담지워진 이상 기본 근로에 대한 교환적 성격을 가진 기본급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 김은영(2001), 21세기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한국국제상학회
◎ 유인촌(2010),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국제통상 대응전략, 법무부
◎ 정해주(1995), 통상·산업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국철강협회
◎ 조정희(2008), 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경북대학교
◎ Song Kue-jin(2010), 이중적 국제질서에서 근대조약체제로의 전환과 한중관계, 고려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