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무역의 인적자본이론
1. 가정
2. 자본-인구비율이 상이한 경우
3. 토지-인구비율이 상이한 경우
Ⅲ. 국제무역의 보호주의
Ⅳ. 국제무역의 장벽
Ⅴ. 국제무역의 자유무역협정(FTA)
Ⅵ. 국제무역의 지역무역협정(GATT)
1. 비효율적 GATT협상
2. 지리적 인접성
3. 복합적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시험적 프로젝트
4. 정치적 환경변화
5. GATT체제의 보완
Ⅶ. 국제무역의 외국인투자유치(외국인직접투자유치)
Ⅷ. 향후 국제무역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Sekwat와 Lynch에 의하면 EU회원국의 역내수출은 전세계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지역 수출은 3%, 태평양지역 수출은 12%, 그리고 기타지역 수출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연구결과도 역시 EU가 무역형태에 있어서 점점 더 역내지향적(inward-oriented)이 되고 있으며 EU의 역내수출 증가율이 역외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을 앞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U 역내교역비중은 회원국들의 내부적인 특혜제도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23.5%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일기간 동안 EU로부터 역외국으로의 수출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이다. EU의 역내수출은 100% 증가하여 3,370억 달러에서 6.780억 달러로 증가되었는데 같은 기간동안 EU회원국들의 역외수출은 46% 증가하여 2,130억 달러에서 4,560달러로 증가하였다. Schott는 EU의 이러한 지역통합의 강화와 역내시장개편 중시정책이 유럽연합(EU)국가들의 적극적인 우루과이라운드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EU의 역내교역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역외교역의 비중도 같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러한 무역흐름의 변화라면 지역무역협정이 세계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주지역과 태평양연안 지역 같은 다른 지역의 경우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북미지역 국가들의 역내수출 비중은 전 세계 수출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태평양연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인 5%를 초과하고 있다. 한편 북미지역 국가들의 EU지역 수출비중은 전 세계 수출의 3%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지역 수출비중은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숫자는 EU지역의 경우에 비해서 북미지역의 무역블럭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연구결과들은 북미지역의 역내교역이 1970년대에 비해서 오히려 그 비중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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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외 1명(2011), 지역무역협정과 다자간무역체제의 양립성에 관한 재검토,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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