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예금자보호][위험관리시스템][공적자금]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금융위기관리의 공적자금,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금융위기관리의 일본 사례,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방향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817-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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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1. 개요
2. 예금보호한도의 조정
Ⅲ. 금융위기관리의 공적자금
Ⅳ. 금융위기관리의 위험관리시스템(VaR)
Ⅴ. 금융위기관리의 일본 사례
1. 위기의 원인
1) 버블의 붕괴와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2) 80년대 중반 이후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과 리스크관리 소홀
2. 대응방안
1) 부실채권 처리 노력
2) 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3) 공적자금의 조성
3. 공적자금의 조성․투입 규모
1) 공적자금의 조달
2) 금융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적자금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
4. 담당기관
1) 금융재생위원회(현재 금융청)
2) 예금보험기구
3) 정리회수기구
5. 사후 관리
1) 예금보험기구는 지원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
2)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업무
3) 총 지원자금 대비 회수율
4)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자 또는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채무자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추궁을 실시
6. 성과
1) 부실채권의 증가
2) 부진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3) 일본경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디플레이션 현상 심화
4) 금융 부실과 실물경제 위축의 악순환 지속
Ⅵ.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방향
1. 부실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2. 내부역량 강화
참고문헌
세계 대공황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디플레이션이다.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야 말로 실물부문의 경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도 디플레이션이 없었다면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한 경기침체는 없었을 것이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물경기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우선 소비자들은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을 연기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증가시켜 기업과 가계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자산가격의 하락은 부실채권의 누적과 은행도산의 위험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이자율이 상승하여 투자를 감소시키는데, 이 경우 팽창적 통화정책의 효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만약 상당한 정도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대공황의 가능성은 매우 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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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1. 개요
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 보호는 직,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될 때는 예금자들에게 예금을 대지급하였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기관의 정리에 있어서는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에 이전하고 그 부족분(부채-자산)에 대하여 출연이나 출자를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였다.
남주하, 김정렬 외 1명 : 금융위기와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 율곡출판사, 2012
알렉산더 램펄시 저, 김방희 역 : 제2의 금융위기, 성우, 2001
진익, 이민환 외 3명 :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보험연구원, 2009
장철훈 : 금융위기 어떻게 오는가, 북앤피플, 2003
최배근 : 금융위기와 방법론적 개체론, 건국대학교,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