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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은행신탁의 업무
1. 수탁업무
1) 금전신탁
2) 재산신탁
3) 증권투자신탁
2. 운용업무
Ⅲ. 은행신탁의 동향
Ⅳ. 은행신탁의 문제점
1. 신탁상품의 신뢰성 하락
2. 은행신탁부문의 비효율적 운영
Ⅴ. 은행신탁의 공개시장조작
Ⅵ. 향후 은행신탁의 과제
1. 신탁상품의 신뢰성 제고
2. 은행신탁 운영조직 및 규제 개편
참고문헌
일반적으로 은행시장에의 자유로운 진입의 보장은 은행시장의 구조에 관계없이 특정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독과점이 초래할 수 있는 폐해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은 경쟁심화를 통해 기존 은행들을 보다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의 증가나 증자의 어려움 등을 통해 은행의 도산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근까지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고객관계(customer relationship)와 같은 비규제 장벽 등의 존재로 인해 은행시장에의 진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 … 중 략 … ≫
Ⅱ. 은행신탁의 업무
1. 수탁업무
신탁업법 상 신탁업무
1) 금전신탁
은행이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그것을 운용․관리하여 신탁종료시에 금전 또는 운용 현상대로 수익자에게 교부.
- 특정신탁(운용방법과 목적을 지정)
불특정금전신탁(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개인연금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 등)
- 금전외신탁: 금전으로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운용하고 있는 운용형태대로 수익자에게 교부.(법상의 구분방법은 아니고 통칭인 듯 하다.)
(주택마련신탁, 택지마련신탁, 持株신탁 등)
▷ 김창환(1998), 은행신탁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전국은행연합회
▷ 서정호(2011), 은행신탁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 신정섭(1991), 은행 신탁업무의 현재와 미래, 전국은행연합회
▷ 한상일 외 1명(2003), 미국 신탁법과 은행신탁, 한국금융연구원
▷ 홍순호(2000), 은행신탁 분리에 따른 발전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