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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인사관리제도][인사행정제도][인사고과제도][법관인사제도][교원인사제도]인사관리제도, 인사행정제도, 인사고과제도, 법관인사제도, 교원인사제도 분석(인사고과제도, 법관인사제도, 교원인사제도)-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635942-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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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선발/채용관리 제도와 관리관행
2. 인사고과(평가) 제도와 관리관행
3. 승진 제도와 관리관행
4. 육성/경력개발 제도와 관리관행
5. 보상/급여관리 제도와 관리관행
Ⅱ. 인사행정제도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2) 유럽공무원의 선발절차
3) 유럽공무원 관계의 설립 및 종료
2. 유럽공무원의 보수제도
Ⅲ. 인사고과제도
1. 다목적별 차별 고과의 요구
2. 고과요소의 탄력적 활용 요구
3. 참여적 고과의 요구
4. 운영적 측면에서의 공정성문제
5. 평가잣대(system)의 공정성 문제
Ⅳ. 법관인사제도
1. 법관인사위원회 제도
1)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실질적 심의기구화 함
2) 대법관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절차
2.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법원장 인사제도
1)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제도
2) 법원장 인사제도
3. 법관임용제도
4. 법조일원화의 확대 시행 여부
5. 법관임용심사의 강화
6. 판사 연임제도
7. 예비판사 임용제도
Ⅴ. 교원인사제도
참고문헌
인사제도는 크게 선발 및 채용, 평가 및 인사고과제도, 승진제도, 육성 및 개발제도, 보상제도와 직무관리제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각 제도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어떠한 제도를 선호하는가”의 선호경향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제도를 어떠한 것으로 인식하는가”의 현재 제도에 대한 인식이다.
1. 선발/채용관리 제도와 관리관행
선발/채용관리제도에 대한 질문항목은 Ramamoorthy & Carroll(1998)와 Ichionowsky & Shaw(1995), 등이 개발한 척도 등을 참고로 하여 총 5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쌍비교법으로 측정하였다.
≪ … 중 략 … ≫
Ⅱ. 인사행정제도
1. 유럽공무원의 임용제도
1) 유럽공무원 선발의 기본원칙
「유럽공무원규약」제 27조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시 지원자의 업적 및 품행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한 국적비례제에 따라, 유럽공무원은 공동체 회원국의 국적하에 가능한 넓은 지리적 기반위에서 선발되어야 한다. 어떠한 직위도 특정 회원국에 할당되어서는 안되며,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명이나 승진은 「유럽공무원규약」의 규정에 따라서만 이행될 수 있다.「同규약」제 28조에 따르면, 유럽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EU 회원국의 一員이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고용관청은 이 조건을 배제할 수도 있다.
오석홍, 인사행정제도의 융통성 제고방안,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0
임지봉, 사법권의 독립 확보를 위한 방안 : 법관의 독립 및 법관인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헌법학회, 2010
이국운, 법관의 임용과 인사제도의 개혁방안, 서강대학교, 2009
이종재 외 1명, 교원인사제도 혁신 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2003
차덕환,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인사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