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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구조조정의 개념
1. 구조조정이란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보편화된 것은 최근 몇 년 전이지만 이미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부터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2.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서로 필요한 핵심능력을 갖춘 기업간에 규모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서로 통합을 하거나, 기존의 기업조직 중 핵심부문만을 남기고 아웃소싱을 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음
3. 구조조정은 향후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4. 구조조정은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구조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됨
Ⅲ. 구조조정의 유형
1.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 사업 재구축
1) 정의
2) 리스트럭처링의 유형(추진범위와 추진방향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
2.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1) 개념
2) 사례
Ⅳ. 구조조정의 전개과정
Ⅴ. 구조조정의 방법
1. M＆A통한 구조조정
2. BIG Deal
3. MBO를 통한 구조조정
4. 기업분할에 의한 구조조정
5. 영업양수 ․ 도에 의한 구조조정
6. P＆A
7. Work Out
8. 아웃소싱(Out Sourcing)
9. 전략적 제휴(strategic partnership)
Ⅵ. 구조조정의 사례
Ⅶ. 구조조정의 평가
1. 은행의 부진한 구조개혁
2. 예상치 못한 충격(잠재부실의 현재화)
3. 정부의 미흡한 대응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IMF 정책은 원리적으로는 시장경쟁을 강화시키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퇴출시켜 관치경제에서 비롯된 부실경제를 청산하고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배제하고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해서 마치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통해 능력있는 자가 이익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퇴락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공정하고 사회전체적으로도 효율적인 경제를 창출할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 하에 위기에 빠진 재벌지배체제를 회복시켜 주고 외국자본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그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부실경제의 회복비용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노동자계급에게는 시장규율라는 이름 하에 정리해고와 대량실업의 부담을 개별적으로 감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외환위기로까지 가져온 한국경제의 부실화는 구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100조 원 규모(1997년 말 현재)의 악성 기업부문 부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채가 금융기관의 경영을 압박하는 부실채권을 이룬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따라 죽일 기업은 죽이고 살릴 기업은 살린다고 하면서 정말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한다면 이들 기업과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이들과 관계하는 일련의 다른 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연쇄도산을 하게 되어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전면적인 파국을 가져올 것이다. 그 때문에 말로는 시장주의 운운하지만 결코 이 정책을 액면 그대로 관철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이들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우량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의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100조 원의 부실채권/악성부채를 시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채권발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으로써 이 부실채권을 떠안았는데 공적자금의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부 채무보증을 합한 국가채무는 262조 원으로서 이는 GDP대비 51.5%로 22.5%로부터 급격히 증대했음을 볼 수 있다. 이 국가채권과 재정적자는 결국 앞으로 다년간 세금으로 메워야만 하는데 한국의 조세구조는 역진적인 성격의 간접세 중심이어서 이는 결국 노동자/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은 구조조정정책을 통해 청산된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의 부실로 전환되었다. 반면 부실기업의 정리해고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를 사회적으로 떠안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당 노동자가 시장규율을 개인적으로 감내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위해 국가재정(98년 10조707억 원, 99년 9조2400억 원)을 지출하였다.
남태현 외 1명(2011), 다국적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조세문제, 한국세법학회
박성환(2010), 기업의 가치경영 중심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성결대학교 정보산업기술연구소
박진우 외 1명(2009),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 축소와 확장 비교분석, 한국경영학회
이상덕(2011),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법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주부식 외 1명(2012), 구조조정의 성과와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 기업합병과 분할을 중심으로, 한국국제회계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