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2. UCITA의 규정
3. 현행 법규의 태도
4. 구별 기준
Ⅲ. 디지털저작권의 중요성
Ⅳ. 디지털저작권의 자유사용허용기준
Ⅴ. 디지털저작권의 임시복제
1. White Paper
2. MAI Case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저작권의 침해
3. 저작권법에 의한 임시적 복제의 인정
Ⅵ. 디지털저작권의 데이터베이스(DB)
Ⅶ. 디지털저작권의 권고사항
1. 문화관광부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인접권 신탁업무 허가 철회하고 음반업계의 의사를 적극 수렴하라
2. 음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다
3. 정부에 자신들의 사업의지만을 설득하여 신탁관리단체로 지정 받았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내실화 방향
1. 저작권보호 제도의 개선방향
1)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전체
2)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불법복제방지제도(분야별)
3)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정보보호제도(분야별)
4) 저작권보호 관련항목의 개선방향 - 비즈니스특허제도(분야별)
2.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
1) 디지털저작권 관리솔루션이 불법복제 감소에 미치는 영향
2) 불법복제 감소에 부정적인 이유
3) 디지털저작권관리솔루션 기술의 문제점
Ⅸ. 결론
참고문헌
저작권의 기본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법철학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역사가 점점 저작자 보호 강화로 흘러왔다는 사실과 국제적으로 그러한 논의가 각광받지 못하고 있다는 추세 및 기존 저작권법상 제한에 따른 이용조차 원활하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저작자의 권리형태에 따라 그 권한행사가 집중관리단체를 통하도록 하는 것은 대여권에 있어서도 이미 제도화된 것이다. 저작물 이용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그 권한행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대여권의 경우 이외에도 국내 음악저작물의 경우, 공연․방송권에 대하여는 권한행사가 한 집중관리단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실무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방송사가 음악저작물을 방송에 이용할 때, 집중관리단체의 관리곡목이 아닌 경우에도 대표성 있는 집중관리단체와 허락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무튼, 저작권의 성격을 기존과 같이 배타적 성격을 가지도록 존치하되, 그 권한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부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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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저작권의 구성
1. 일상적인 구별
디지털 콘텐츠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콘텐츠법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컴퓨터프로그램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컴퓨터프로그램은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 수정, 이용, 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기능을 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디지털 콘텐츠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손상영 외 1명(2007),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적 디지털 저작권 보호 수준, 한국산업조직학회
▷ 신용태(2007), 디지털저작권관리기술, 국회도서관
▷ 이남용(2004), 디지털 저작권과 프라이버시의 경합과 균형, 한국정보보호학회
▷ 저작권위원회 외 1명(2007), 디지털 저작권 유통 활성화 방안 컨퍼런스, 문화체육관광부
▷ 한경석(2011), 디지털 저작권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요인 연구, 한국로고스경영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