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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인사위원회제도
Ⅲ. 인사고과제도
1. 참여수준과 학습동기
2. 평가정보의 타당성과 학습동기
3. 보상연계성과 학습동기
Ⅳ. 인사관리제도
1. 행정개혁원칙에 따른 공무원제도 개혁의 추진
2. 능력․실적 등을 중시한 인사운용의 추진
3. 행정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인재 활용
1) 다양한 인재의 확보
2) 인사교류의 추진
4. 고령화에의 대응과 퇴직관리의 적정화
1) 고령자 고용의 추진
2) 퇴직 관리의 적정화
5. 국민신뢰의 재구축
1) 공무원 윤리의 확보
2) 공무의식의 향상
Ⅴ. 인사행정제도
1. 엽관제도(spoils system)
1) 의의
2) 성립배경
3) 영국의 정실제도
4) 미국의 엽관제도
5) 성립조건
2. 실적제도(merit system)
1) 의의
2) 특징
3) 영국의 실적제도
4) 미국의 실적제도
5) 실적제도의 장점 및 단점
참고문헌
교원 승진제도 개선 방안으로 승진 개념의 확대와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즉 교원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합리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현행의 교장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주제발표Ⅱ에서는 교육직과 교육관리직으로의 교원 자격 체제 이원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원화 개념은 한국적 현실에서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일례로 국내 언론계에서도 이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언론계도 기자들의 승진제도와 관련, 취재직(대기자)과 관리직(데스크)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왔으나 성공적으로 정착된 경우는 드물다. 이는 취재직보다는 관리직을 선호하는 한국적 현실 탓이다. 일반 기업조직에서도 현장 활동 보다는 관리직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원 조직은 특수한 측면이 있다지만 교원자격이 교육직과 교육관리직으로 분리될 경우 교육관리직 선호 경향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고 이는 새로운 문제와 갈등을 부를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원제가 시행될 경우 성공 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지나친 단계화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 생명, 교육의 가치를 다루는 성직자, 의사, 교사와 같은 직업군에는 지나친 직급 세분화가 불필요할 때가 많다.
승진체계 다단계가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황폐화된 교육현장이 정상화되고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교사의 자부심과 전문성을 고양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공모제 교장 임용방식 역시 문제는 존재한다. 발표자는 ‘잠재적 핵심 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고 할지라고 교장 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한다’면서 ‘폭넓은 인재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공모제가 비교적 활발한 민간기업에서도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에서도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일부 부처 국장급 간부들을 공모제로 선발했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특히 현재와 같은 극심한 교단갈등이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학교단위 평가 및 심사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제안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는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와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고 연수과정까지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도 의문시된다.
노용진 외 2명(2003) : 혁신적 인사관리제도 도입의 영향요인, 한국경영학회
성귀만(2005) : 인사고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이종재 외 1명(2003) : 교원인사제도 혁신 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행정학회
조성대(1994) : 한국 인사행정제도의 사적 고찰, 한국행정사학회
전제상 외 2명(2010) :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