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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이사회제도
2. M&A시장
3. 소액주주권 강화
4. 결합재무제표
5. 국제회계기준
6. 정부규제의 완화
Ⅱ. 국제경영
1. 경영전략의 환경
1) 지구화(globalization)의 진행
2) 지역별 대응(local responsiveness)의 중요성
3) 경제의 블록(bloc)화 현상
2. 국제경영전략의 핵심
1) 국가들간의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2) 기업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3. 국제전략의 차원
4. 국제경영전략의 유형과 결정요인
1) 국제경영전략의 유형
2) 국제경영전략의 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Ⅲ. 세계경영
Ⅳ. 국가경영
참고문헌
1. 이사회제도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에서 경영자를 규율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이사회의 견제 등 내부규율의 기능과-자본시장(M&A 및 주주권 행사)및 금융시장(은행의 대출심사)의 시장규율의 기능 등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며 결국 국가의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내부 및 시장규율 기능의 사실적 부재라 말할 수 있다. 소유경영을 기반으로 지배권을 독점함으로써 이뤄지는 경영권의 전횡에 대해 내.외부의 감시.견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결여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사업구조를 초래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상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견제를 위해 \"사실상 이사\"의 연대책임 부과 및 사외이사의 선임 의무화 등을 규정한 실질적인 이사회 제도를 도입, 12월 결산 상장법인중 5백55개사에서 6백6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다.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며 주주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또 이사회가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사전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경영자에 대한 외부의 견제기능을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최고경영자는 이사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비록 타율에 의해 사외이사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이를 기능적으로 활용하고 발전적으로 기업 경영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최고경영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외이사는 자신이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여 기업 경영에 참여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외이사가 일년에 몇 차례 모이는 이사회 참석만으로 해당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율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지는 과연 의문이다.
셋째, 사외이사를 전문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사외이사에게 감사위원회 등 이사회내 소위원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권한확대를 추구하는 방안이나, 스톡옵션 등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계된 보상체계를 부여하는 안이 필요하다.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새로이 도입된 이사회 제도가 한국의 문화적 현실에 적합하게 정착하여 경영자에 대해 효과적인 견제.감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2. M&A시장
최근 선진화된 기업지배구조의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기업인수시장의 활성화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사회 제도가 기업지배구조의 내부규율 기능을 한다면, 자본시장(주주권 행사 및 기업인수시장)과 금융시장(은행 대출심사)은 외부규율, 즉 시장 규율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시장규율로서 기업인수시장은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견제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 유연한 퇴출경로를 제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진다.
반면 역기능으로는 빈번한 경영권에 대한 위협 및 교체로 인하여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원의 낭비(예:대농의 미도파 방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근시적인 기업 경영으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기업인수시장에서의 경영감시수단으로는 공개매수와 위임장 경쟁이 가능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M&A시장 기능이 매우 미약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지적될 수 있다.
즉
-상법및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정부의 경영권 보호정책
-소유경영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높은 지분율(43%, 97년 기준)
-자본시장의 미발달
-공개매수제도에서 사전신고의무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현실적 제약 등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미국의 경우 주식의 대중분산으로 일반 투자자가 기업을 감시하려는 동기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인수시장을 통한 시장규율체계가 경영의 효율성을 촉진하고 경영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반해 자본시장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일본은 계열집단경영이나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주식의 상호보유를 통한 안정주주로서 기업경영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독일의 경우 이원화된 이사회 구조를 가지는데, 집행기능을 가진 경영이사회와 최고감시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감독이사회가 있다.
* 양창삼(2003), 세계화와 반 세계화, 그리고 통합적 세계경영, 한양대학교경영연구소
* 임양택(2008), 한국의 비전과 국가경영전략, 자유지성300인회
* 정윤재(2006), 한국정치, 국가경영, 그리고 한국정치학, 서울대학교
* Charles W. L. Hill 저, 최순규 외 1명 역(2011), 국제경영, HSMEDIA
* S. 테이머 카버스길(2012), 시장의 세계화와 기업의 국제경영, PEARS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