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이사 개념][이사 표준정관][이사 직무][이사 책임][이사 법리도입][이사 감시의무]이사의 개념, 이사의 표준정관, 이사의 직무, 이사의 책임, 이사의 법리도입, 이사의 감시의무 분석(이사 감시의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8/63700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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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이사의 개념
1. 사실상 이사의 다의성
2. 사실상 이사의 다양한 용례
1) 선임결의에 하자 있는 이사
2) 표견적 이사
3) 표견대표이사
4) 실질적 지배자로서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자
5) 다양한 용례의 통일적 파악의 필요성
3. 공통점
4. 차이점
1) 사실상이라는 용어의 이중적 의미
2) 법적 효과의 차이
Ⅲ. 이사의 표준정관
Ⅳ. 이사의 직무와 책임
Ⅴ. 이사의 법리도입
Ⅵ. 이사의 감시의무
1. 평이사 감시의무의 성립근거
2. 평이사 감시의무의 범위
1) 감시의무의 대상
2) 감시의무의 이행에 요구되는 주의
3) 감시의무 위반의 효과와 이사의 책임
Ⅶ. 결론
참고문헌
평이사들은 보수지급행위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고 수행된 점을 들어 위 보수지급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한다. 그들의 인식대로라면 위법성이 없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도 필요없다.
여기에서 보수지급을 승인한 A금고 주주총회의 동의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 위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동의를 감시의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면, 첫째, 위 동의는 보수규정에 반한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주주들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며, 둘째, 위 동의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먼저 주주들은 위 보수지급행위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주주총회에서 해임제안 및 해임결의). 만일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행위에 나선다면 그것은 선행행위에 모순된 것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그런데 위 동의를 회사에 대한 이사책임의 면제로 이해할 것인가는 위 동의가 상법 제400조의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상법 제400조는 이사의 면책을 위한 요건으로 총주주의 동의만을 규정하며 별다른 절차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석론상으로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확정된 다음 이렇게 확정된 면책의 대상과 범위가 주주총회에 제안되고 표결이 있어야 한다고 이해된다. 면책결의의 시기는 문제된 이사의 업무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이지만 회사의 손해와 이사책임이 확정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본다. 위 사안에서 총회는 단순히 보수지급만을 결정하였고 그 결의는 이사면책의 동의를 포함하지 않는다. 만일 위 결의에 이사면책에 관한 동의도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결의의 내용인 보수지급결정이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그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 결의는 결의무효의 원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A금고의 보수지급은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가지며, 평이사들은 이를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런데 위 보수지급이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서 평이사는 회사 내부에서는 면책된다. 그렇지만 평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데, 위 보수지급으로 회사재산이 감소된 사실과 회사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보수지급행위는 위법한 것이고, 평이사는 감시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부담한다.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위법․불공정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Ⅱ. 이사의 개념
1. 사실상 이사의 다의성
事實上 理事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구체적인 국면은 상당히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 사실상 이사라는 용어를 다양한 용례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상 이사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게 된 것은 독일과 일본에서의 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법무부, 2011
김병연, 한국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추궁, 한국상사법학회, 2009
박기령,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10
서완석, 명목상 이사의 책임, 한국기업법학회, 2009
정진세, 이사의 "법령" 위반으로 인한 회사에 대한 책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