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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미국사회복지정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94-001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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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미국사회복지정책-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94-0015.gif)
![[사회복지정책론] 미국사회복지정책-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94-0016.gif)
![[사회복지정책론] 미국사회복지정책-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63994-0017.gif)
분야
hwpⅡ. 본론 …… [1] 빈곤정책
[2] 보건정책
[3] 노인정책
[4] 인종정책
[5] 기타 - 공공부조정책
[6] 정책 사례- 노인 시설 활성화부분
[1] 미국 사회 정책의 발달배경 (김연경)
- <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1929년 대공황 :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복지 일거에 붕괴
모든 자본가들은 복지자본주의 이전의 억압적인 노동전략 - 즉 임금 삭감과 전제적인 노동자 통제로 되돌아가게 됨
▶1935년 미국의 루즈벨트 사회보장법 :
자본가들에게는 사회보험제도 자체와 그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고, 노동자들에게 역시 갹출료 부담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
최초의 연방정부 차원의 복지 프로그램,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명실상부한 근간이 됨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보험,
②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실업보험,
③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조하는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정책 =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세 부분을 포함시킴
※ 당시 사회보험회사들과 의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제외되었던 의료보험이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였음
Ⅱ. 본론
[1] 빈곤정책 (오소정)
1. 빈곤자
(1) 빈곤층 파악
1) 국제적 상황
- 빈곤이 상대적 기준(각 나라의 중간소득의1/2)으로 측정되든지 아니면 절대적 기준(구매력 평형가격에 의해 다른 나라에게도 적합하게 수정된 미국의 빈곤한계선)에 의해 측정되든지 간에 빈곤발생률은 다른 어떤 선진국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높다.
2) 부와 빈곤
- 정부의 빈곤지표는 부보다는 소득에 근거를 두어왔다. 왜냐하면 부의 개념은 양적으로 측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의 분배는 소득의 분배보다 훨씬 더 불공평하다.
사레비탄 & 가트 맨굼 & 스테폰 맨굼 / 채구묵 역(1999), “미국의 사회 보장제도”, 나남출판
박동석 외(2003).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레온 긴스버그(2000). “미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일신사
김영모(1999), “사회정책(개정판)”,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형선호(2004), “새뮤얼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노인복지학회 2001 겨울호 통권14호
참 고 사 이 트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c.or.kr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석돈 홈페이지 : WWW.parksimon.com
남미공동시장 : http://mercosul.co.kr/latinamerica/SAculture7.htm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http://segero.hufs.ac.kr/scripts/article_view.asp?JNAME=IANR&ISSUEID=129&SE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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