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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위헌법률심판
2.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절차
4.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1) 각하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종국결정
1) 위헌결정과 재심
2)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6.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결정
1) 부분위헌결정
2) 법률전부 위헌결정
3) 부수적 위헌결정
7.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합헌결정
1)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2) 그 밖의 법원을 기속하는지 여부
3) 입법권의 기속 여부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변형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8.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여러 가지 결정형식 - 위헌불선언결정
1) 결과적으로 합헌결정
2) 주문형식
3) 위헌불선언결정의 예
9. 위헌결정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위헌법률심판이란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일 때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중에만 이루어지는데, 재판이 없으면 위헌 법률 심판도 없다. 어떤 사건에 적용해야 할 법률이 법관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들면 헌법 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이고,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당사자나 법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권이라 한다. 또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법
박인수,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한국공법학회, 1998
송영훈, 위헌법률심판과 결정형식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1996
한지민,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2010
이선준, 판결의 기판력과 위헌법률심판의 재판 전제성, 국회도서관, 1999
이해진, 의헌법률심판과 변형판결, 서울지방변호사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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