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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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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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1. 헌법의 해석
2. 법률의 합헌적 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3)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
3. 문제의 소재
Ⅱ. 변형결정
1. 변형결정의 의의
2. 변형결정의 인정여부
Ⅲ. 한정합헌결정
1. 한정합헌 결정의 개념과 주문의 형식
2. 한정합헌결정의 인정 여부
3. 한정합헌결정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인지 여부
4. 한정합헌결정의 한계
5.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Ⅳ. 한정위헌결정
1. 한정위헌결정의 개념과 주문형식
2. 한정합헌결정과의 차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1. 헌법의 해석

헌법 해석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성문헌법, 불문헌법, 형식적 의미의 헌법,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막론하고 어떤 헌법규범의 내용이 문제점으로 나타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식작용을 말한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의 헌법 해석이란 형식적 의미의 성문 헌법, 즉 헌법전을 전제로 한 개념으로서 헌법전에 나타난 헌법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헌정의 실제에서, 행정작용의 과정에서, 또는 헌법소송을 계기로 다투어지는 경우에 헌법규범의 참된 의미와 내용을 찾아냄으로써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헌법인식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헌법 해석은 특히 헌법소송제도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 나라 헌법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헌법소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 해석의 문제는 주로 어떤 구체적인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유권적인 해석에 의해서 헌법규범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즉 헌법해석이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조문의 내용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여 또한 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작업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률의 합헌적 해석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헌법의 해석문제와는 명백히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서도 헌법해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이른바 법률의 합헌적 해석이다. 이것은 주로 판례를 통해서 확립된 제도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이란 외형상으로 위헌적으로 보이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한 이를 쉽사리 위헌이라고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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