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문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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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문화정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64051-0005.gif)
분야
hwpⅡ 진행과정
Ⅲ 정책의 쟁점
Ⅳ 문제점 및 개선사항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출발점으로 전문가들은 1972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언급한다. 이후 1973년 「문예중흥장기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문화정책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는 1945년 즈음
을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하고 있다(임학순, 1998).
이처럼 문화정책의 역사가 짧게 나타나는 이유는 문화정책의 개념을 '문화예술부문에 대한 정부 혹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전 시기에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시책이 없지는 않았지만(예를 들면 국립극장 설치, 어문정책 등), 대증적 혹은 사안별이 아닌 종합적인 시야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정부의 개입과 지원방식을 결정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면서 전통문화와 예술분야의 입지는 더더욱 좁아졌고,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개입과 지원이 불가피해졌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단순한 전통문화 및 예술분야의 보호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등이 문화분야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문화정책의 위상과 역할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학문적인 관심도 뒤따라 커지면서 문화
정책이 행정학, 인류학, 사회학 등에서 주요 연구대상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Ⅱ 진행과정
2004년 전반기 문화정책의 개혁 성과
1) 문화정책 일반
(1) :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문화예산 1% 달성은 본래 임기 내 시행으로 예정되었던 것이나, IMF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고 '작은 정부'를 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행되는 가운데 타부처의 예산이 감액되는 와중에서도 문화예산 1% 이상 증액을 앞당겨 2000년에 조기 달
C.A. van Peursen(1987), Cultuur in
stroomversinelling, Leiden: Martinus Nijhof, 강영
안(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