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문
1.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제도의 개념
2)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배경
4) 의료급여 제도의 급여 비용 및 내용
2. 의료급여제도의 현황 및 추이
1) 비용 측면
2) 질적 측면
3) 접근성 측면
3.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2)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
3) 의료이용의 상한선 제한
4) 의료급여제도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비급여
5) 급여일수 제한
6)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권자 차별
7)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의무화
8)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차별
9)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입원시 입원보증인 요구
Ⅲ. 결 론
참고 자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빈부격차가 없이 골고루 잘살면 좋지만 실지로 어느 국가, 사회이든 간에 빈부격차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부유층은 의료혜택을 누리는데 별 어려움 없겠지만 극빈자 층은 생활고에 시달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의료혜택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과거의 의료보호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기존 의료보호법의 근거법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함에 따라 법의 이름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사업의 하나로서 1977년 1월부터 발족한 사업이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제공한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김규수(1999), 의료사회사업론, 서울 형설출판사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박동서. (1973). 한국행정론. 개정판. 서울 : 박영사.
신영진.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의료보호제도의 변화.
모지환 외 8명 사회보장론, 학지사
조대흠(1999),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한인영, 최현미, 장수미(2006), 의료사회복지 실천론, 서울 학지사
환경보건학과 의료사회사업론2A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현황 및 추이,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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