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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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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무역관리와 주요무역법규
1. 무역관리
1) 무역관리의 정의
2) 무역관리의 목적
2. 주요 무역법규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Ⅲ.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수출입 공고의 개념과 의의
(2) 수출입 공고의 관리체계
2) 수출입 공고상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수출입 공고 품목표시방법
3) 수출입 승인 및 기타사항
2. 통합 공고
1) 통합 공고의 개념
(1) 통합 공고의 개념
(2) 통합 공고의 기능
2) 통합 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1) 정의
(2) 적용 법령
(3) 품목분류
(4) 품목별 수출입요령
(5)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3.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

Ⅲ. 나가며

본문내용

Ⅱ. 무역관리와 주요무역법규

1. 무역관리의 개념
1) 무역관리의 정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란 대외무역거래에 대하여 규제나 통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서 무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총액, 내용, 시기, 결제방법 및 거래상 대국 등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간섭 혹은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무역관리 제도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 또는 지원하기 위한 각종의 법규 및 제도적 장치를 뜻하게 된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무역관리를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무역관리의 목적
무역관리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내지는 통제를 말하며 비교생산비설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무역에 관한 한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무역은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으며 각국은 무역을 통한 자국의 이익극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무역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상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주요무역법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무역관리와 관계되는 주요한 법으로는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이 있으며 이들을 무역관련 3대 기본법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김진환(2008)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박대위, 구종순(2007) 무역개론, 박영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메뉴얼, 2005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수출입통관편람 (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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