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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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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Ⅰ.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2. 수출입 공고의 의의
3. 수출입 공고의 관리체계

Ⅱ. 수출입 공고 상의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1) SITC(표준국제무역분류)
2) CCCN(관세협력이사회 상품분류표)
3) HS(국제통일상품명 및 코딩시스템 : 조화제도)
2. 수출입 공고 품목표시방법
1) 코드별 분류방법
2) 세부항목분류

Ⅲ. 수출입 승인 및 기타사항
1. 수출입 승인
2. 특정거래형태별 관리
3. 소요량 증명

본문내용

Ⅰ.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수출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수출입의 금지, 제한에 관한 상공부장관의 공고를 말한다. 1980년 7월 1일 이전에는 1년 2회 공고하고 수출입기별공고라고 하였으나, 그후 1년 1회 공고로 변경하였고, 명칭도 수출입공고로 바꾸었다. 수출입업의 허가가 대인관리인데 반하여, 수출입 공고는 대물관리이다. 공고방법도 1967년 7월 25일 이전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POSITIVE LIST SYSTEM이었으나, 그 후 수출입이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는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다. 상품분류도 SITC와 CCCN을 채택하였었으나 1988년부터는 HS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입 공고의 의의
물품을 수출․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들 물품의 수출․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수출입공고, 수출입별도공고,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등으로 고시하고 있다. 수출입공고는 어떤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물품의 관리내용에 대해 공고하는 제도로서 어떤 물품이 어떤 제도에 의해 수출․수입할 수 있는가를 일반국민에게 공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수출․수입 제한품목의 품목별 수량, 규격 또는 지역의 제한,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사항 또는 수출․수입에 관한 추천요령 및 절차 등을 관리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환,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노승혁, 조성원,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2011
구종순, 무역실무, 박영사, 2004
전순환,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2010
송선욱, 무역관계법규, 두남, 2009
수출입통관편람 (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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