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정의
Ⅲ.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대상
Ⅳ.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발달
Ⅴ.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현황
1.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실적
2. 자산유동화증권 발행비중의 변화
1) 발행추이
2) 발행비중의 변화
Ⅵ.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특허권
Ⅶ.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외국 사례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Ⅷ. 향후 ABS(자산유동화증권, 자산담보부채권)의 보완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현행 유동화법의 가장 큰 특징이자 제약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은, 하나의 유동화기구는 하나의 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를 이 논문에서 편의상 “복수 유동화계획 금지의 원칙”이라 부른다). 복수 유동화계획의 금지 원칙이 천명된 이유는 1개의 유동화전문회사가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유동화계획에 속하는 자산의 구분관리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경우에는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복수의 유동화계획이 갖는 의미는 그 형태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복수의 독립적인 유동화계획을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을 운영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가 갖는 문제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A, B 2개의 유동화계획에 근거하여, A, B 두 그룹의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A유동화계획에 근거한 A유동화증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A유동화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A그룹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음은 물론, B그룹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B유동화계획은 A유동화계획 실패로 말미암아 함께 중단되고 만다. 이와 같이,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 구조에서는 복수의 유동화계획을 실행할 경우 1개의 유동화계획의 성공 또는 실패가 다른 유동화계획 전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독립적인 유동화계획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하여는 유동화증권별로 유동화자산에 담보를 설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민법에 정한 담보와 채권의 “수반성의 원리”에 의하여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복수의 독립적인 유동화계획의 운영은 자산유동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다루고 있는 법리 및 담보법의 원리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
반면,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C그룹의 유동화자산에 근거하여 C유동화계획을 세운 유동화전문회사가 C유동화증권을 투자자에게 발행하였다고 하자. 유동화전문회사의 입장에서는 C그룹의 유동화자산이 C유동화증권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현금흐름을 창출해내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여, 다시 D그룹의 유동화자산을 취득한다. 유동화전문회사는 이로써 D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유동화자산의 남는 여력으로 다시 투자자에게 D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물론, C, D 두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이러한 D유동화자산의 추가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은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는 투자자에게 오히려 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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