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유가보조금 제도
1. 지급 대상 및 기준
2. 신청 및 지급 절차
3. 유가보조금 카드제
Ⅲ. 유가보조금 누출․부정 수급
Ⅳ. 결론
정부는 2001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제개편에 따라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유류세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8년 6월까지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은 열악한 운송업의 여건 속에서 그나마 원가를 절감해 주는 제도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유류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된 유류비용으로 인해 유가보조금은 시행 초기에 비해 지난 5년 동안 약 14배가 증가 하였다. 과거 주행세가 시·군의 자동차세 보전을 위해 도입되었다가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시·도별, 시·군별 안분비율이 조정되지 않고 배정되어, 대폭 증가된 유가보조금은 지역별 편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주행세보다 많은 유가보조금이 신청됨으로 인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연체되고 이에 따라 운송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주행세와 유가보조금의 지역적 불일치는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를 미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하에서 행정서비스를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하는 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Ⅱ. 유가보조금 제도
1. 지급 대상 및 기준
우리나라는 지난 제 1차 에너지 세제개편 및 제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되는 유류세에 대한 서민부담 및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지급 대상은 버스(경유), 택시(LPG), 화물차(경유), 장애인(LPG), 국가유공자(LPG)이며, 2008년부터 택시․화물차․버스 등 운송업계의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을 인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