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도입배경 및 의의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원리 및 특성
3. 적용대상
4. 재정부담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연금급여
6. 관리운영체계
7. 산업재해 예방정책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사회보험방식
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보상방식에서 국가와 산재근고자간의 보험급여 지급관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과 기타 재해관형 근로복지를 지급 받는 것이 보장되게 되었다. 한편 사용자도 자기의 위험과 책임을 분산 ․ 경감시키면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국가와의 보험관계로 변경시킴으로써 기업경영에 더욱 전념하게 할 수 있게 된다.
2) 무과실책임주의
무과실책임주의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 ․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과실책임주의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이론에 의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상계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약자의 입장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적 ․ 경제적 이론들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에서부터 무과실책임주의가 채택되었으며 산재보험제도에서도 이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중심으로(2000) / 김광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해보상제도 비교 연구(2007) / 최병국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체계 개선방안(2008) / 김명규
▪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2) / 김영일
▪ 2010 산재 ․ 고용보험 실무 편람 / 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 産業災害保償保險法制의 改善方案 硏究(2007) / 강영석
산업재해를 당하면 근로자나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의 소홀 등 손해배상 사유의 발생을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과실을 가려야 하고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설령 승소한다하여도 사업주의 재산만으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제정하고 여기에 산업재해에 대하여 ①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가리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 ②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하는 정률보상주의 ③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상토록 하는 신속지급주의 등을 규정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