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민영화의 쟁점(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분야
hwpI. 효율성 제고와 산재인정의 엄격화
II. 경쟁의 이점과 역선택의 문제
III.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홍보비 증가
IV. 서비스의 질 제고와 예방기능의 약화
V. 재활기능의 약화
VI. 산재보험제도 개선과제
* 참고문헌
산재보험의 개혁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산재보험의 민영화와 산재보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다. 우선 산재보험의 민영화는 경쟁을 도입하면 서비스가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산재예방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한다.
I. 효율성 제고와 산재인정의 엄격화
조직 확대 등을 통한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여 관리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과다한 급여의 제공을 억제하여 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산재판정의 기준이 강화되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여 보장성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산재보상에 따른 지출을 감소시키려고 매우 제한적으로 산재를 인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