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요양보호사의 개념
2. 요양보호사의 필요성
3. 요양보호사의 기능과 역할
4. 요양보호사 인력의 현황
5. 요양보호사의 배치기준
6.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7.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교육문제점의 검토
1) 자격기준과 양성실태의 문제
2) 인력수급의 문제
3) 교육의 문제
4) 자격관리 체계
5) 교육 및 자격관리의 공공성 부족
8.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인력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과제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보험제도가 실행되면서 노인요양보호사와 노인요양인력의 수급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예상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요양보호일자리가 10만 개 이상 창출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격증 과잉, 요양보호일자리 질의 저하, 높은 이직률 등이 서비스 질의 저하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요양보험제도의 초기 정착과정에서 일시적인 혼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인력(이하에서는 요양인력)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 방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조건 등이 결합되면서 발생한 정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성격도 강하다.
우리나라가 노인요양을 사회보험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당연한 권리로 오구하게 될 것이고, 기존의 노인복지사업과 비교하여 대상자가 보편화되면서 다양한 수요에 대한 민감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요구될 것이다. 그만큼 양질의 요양인력의 중요성과 정교하게 설계된 자격제도와 교육훈련시스템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는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기도 하며, 또한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인력 수급이 요양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것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인가라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따라서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력 수급 조건 등의 현실적 조건과 미래 전망 하에서 요양보호인력의 양성과 수급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의 초기 도입과정에서 급하게 제도가 설계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인력 수급 조절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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