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다자간 투자협정]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45/64492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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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배경
1. 재벌 재편
2. 금융 재편
3. 공기업 민영화
4. 노동시장 유연화
Ⅲ.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주요내용
1. 투자의 광범위한 정의
2. 높은 수준의 투자자유화
3.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Ⅳ.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GATT)
1.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상의 주요 기(旣)설정 의제(BIA)
1) 위생 및 검역(SPS)
2) 기술장벽(TBT)
3) 지적재산권(TRIPs)
4) 분쟁해결절차(DSU)
5) 정부조달
6)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
7) 섬유 및 의류
2.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 의제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 보조분야
3) 유전자변형(GM) 농산물 등 새로운 현안
Ⅴ.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반대투쟁
1.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맞선 공동 행동
2. 초국적금융자본에 맞선 6․18 국제민중행동
3. 밀레니엄라운드 거부 서명운동
Ⅵ. MAI(다자간 투자협정)의 사례
참고문헌
BIT․FTA가 직접적으로 민영화(사유화)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일․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일은 철도․통신․가스․전력 등 주요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사유화) 압력을 가했음이 밝혀졌으며(안영근 의원 정책자료집), 또한 BIT․FTA는 국영기업과 정부독점기업들의 ‘공공적․공익적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민영화(사유화)를 강제한다. 이는 공공영역의 해체를 급속히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중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초국적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기는 꼴이다.
일본측 자본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 중의 하나가, 국내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조항이다. 협상 초기, 한일 양국 정부는 ‘노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한다’는 이른바 ‘진지조항’으로 표현했으나, 현재 기본 합의안에는 전문에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labor-management)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일 양국 노동운동세력의 ‘진지조항’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修辭)이다. 이처럼 그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동관련 조항을 투자협정에 독자적으로 편입시킨 것은, 한일 양국 정부 및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특히 한국 노동운동) 기본권인 단체행동권, 파업권, 자율교섭권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국내의 스크린쿼터제는 이제 국제적으로 헐리우드 문화제국주의에 맞서 문화적 다양성을 지켜낸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스크린쿼터제의 사수는 단순히 국내 영화산업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한미투자협정 표준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의무부과금지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해외투자자에 대한 정부 규제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사수한다는 의미이다.
농산물수출국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농업은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으면서, 대신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농업은 이미 UR과 WTO 농업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거의 초토화된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농업 희생’은 사실상 ‘식량주권 및 식량안보의 포기’라는 점에서 위험하다. 또한 농업은 ‘자유무역과 이윤의 논리’를 넘어선 가치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생태
강승관 : 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서헌제 : 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 한국상사법학회, 1997
심상목 : 다자간 투자협정(MAI)의 현황과 대응방안, 관동대학교, 1998
조희문 : 양자투자협정의 활성화와 다자간 투자협정의 필요성, 부산외국어대학교, 2000
헌염려 : 국가계약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협정의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