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1.gif)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2.gif)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3.gif)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4.gif)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5.gif)
![거시경제학 - 금리냐, 환율이냐, 정부 `물가잡기 딜레마`[신문기사 분석]-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50/649847-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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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금리정책 효과 얼마나 있나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당국이 쓸 수 있는 정공법은 금리정책"(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이라는 주장을 편다. 금리를 놔둔 채 환율을 떨어뜨리면 당장 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불안하다고 해서 대외균형을 포기(환율 하락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금리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금리와 시장금리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줘 결과적으로 총수요 억제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런 구도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 들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렸지만 시장금리를 대표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오히려 2월 초 연 4.0%대에서 현재 연 3.6%대로 떨어졌다. 정책금리를 올릴 경우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부실과 소비 감소, 기업 투자의욕 저하, 이로 인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율정책으로 물가 잡히나
환율로 물가를 잡자는 쪽은 최근 물가 불안이 수요 측면보다는 외부 악재 요인에 의한 공급 측면이 크기 때문에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환율을 떨어뜨리면(원화가치 상승) 수입제품 가격을 낮춰 국내 물가 인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주도해온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경기 후퇴가 우려된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환율과 수출 간 상관관계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 연간 평균 원 · 달러 환율이 929원20전이던 2007년 무역흑자 규모는 371억 달러로, 평균 환율이 1156원26전이던 2010년 무역흑자 419억 달러와 별로 차이가 없다. 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가격 변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