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해양투기의 문제점
해양투기의 역사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등 액상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준설물 등 고상 폐기물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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