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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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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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이념 모형인 보충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의 등장 배경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사회복지] 무상급식 찬성 입장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사회복지정책론 민영화에대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을 찾고 각각의 사례를 하나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더 적합한 정책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보장론]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2) 선별주의의 특징

2) 보편주의
(1) 보편주의의 전통과 사상
(2) 보편주의의 특징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적 관점
(2) 보편주의적 관점

4) 정책적 접근
(1) 선별주의 정책의 실현
(2) 보편주의 정책의 실현

Ⅲ.「무상급식」의 전개과정 및 주요 쟁점

1) 현재의 무상급식 현황
2) 무상급식의 전개과정과 정당별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3) 여당, 야당 간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논쟁

Ⅳ. 결론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 교육감 직선제의 파급효과 ; 무상급식 왜 떴을까?

현재 지방선거 맞이해서 무상급식 얘기는 이제 전 국민이 길거리에서 혹은 언론매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시쳇말로 “뜨는” 얘기이다. 사실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특히 이번 선거 홍보에서 무상급식 의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제도는 비단, 클라이언트들의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에 많이 다루어졌다시피 독특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도 그랬고, 인보관 운동과 COS에서의 차이에서도 그랬다. 순수하게 국민들의 욕구가 바로 사회복지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급식 논의는 많이 하지만, 그 중요성을 직접 얘기한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 국민들이 정 원하니 “나의 공약은 무상급식이다!”라고 하는 정치인은 많지만, 그 중요성을 처음부터 얘기한 정치인을 실로 많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일 것이다.
무상급식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김상곤 교육감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나온 첫 직선제 교육감이다. 그는 논란이 많았다. 직선제로 뽑힌 교육감 중 가장 뚜렷하게 반정권 노선을 걸었다. 학생들의 인권조례를 제시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했다. 한나라당 의원이 많은 경기도의회에서 그의 정책들은 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 곽노완 (2009), 대안 지구화의 경제적 시공간‘독일과 한국에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 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김광호·이인숙 기자 경향신문 2010-03-12 (여 “재벌자녀 급식” 야 “낙인찍기 복지” 기사 참조)
◇ 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 김성이․김상균 (2005), 사회과학과 사회복지, 나남출판
◇ 김태성 (2003),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 김태수, 김진수(2003), 사회보장론[개정판], 청목출판사
◇ 박종삼외 공저 (2005),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 서병훈 (2008), 포퓰리즘, 책세상
◇ 송근원, 김태성 (2008)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
◇ 안홍기기자 오마이뉴스 2010-03-18 (헛갈리는 유권자를 위한 '무상급식 용어사전','무상 급식' 30%로 확대? → '급식비 지원 확대'로 고쳐 써야)
◇ 정연정 (20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연구 : 사회적 낙인 인식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홍희경기자 서울신문 2010-03-22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상, 하) 기사 참조)
◇ Neil gilbert, paul terrell (2007), 사회복지 정책론(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하고 싶은 말

#무상급식 # 무상 # 급식 # 보장론 #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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