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인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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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과 인권]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인권을 파악하는 개념틀
Ⅲ-1. 인권침해 목격실태
Ⅲ-2. 기타
1. 인권침해의 발생원인
Ⅳ. 노인시설 사례조사결과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히 보호받을 수 없는 노인들을 보호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제공하는 일반생활 서비스 외에도 정서적 및 인간관계적 발전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존중의 원리와 전문적 보호원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박태영,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복지시설로서의 노인요양시설은 시설거주노인에게 거주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고 가정과 같은 보호와 전문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변재관 외, 199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199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기입소노인시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연구의 일부분으로 시설거주자와 종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설 거주노인의 학대실태가 파악되었을 뿐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복건복지부가 실시한 요양시설 평가(변재관 외, 2000)의 일부로 거주자의 생활상의 권리에 관한 영역의 12개의 개별지표를 통하여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실태가 파악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아직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의 제측면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 거주노인이 거주자로서의 인권보호의 실태는 어떠한 가를 파악하여 시설거주 노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요양시설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기능저하 노인의 인권보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은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요양시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권중돈(2002) “노인에 대한 적절한 대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직원연수회 자료집.
- 김미혜(1999) “노인과 인권” 복지동향 8호
- 박태영(1999)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 변재관(199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 변재관(1999) 『장기입소노인시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변재관(2000)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결과』
-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문제로의 노인학대”
-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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